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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헌정의 대도 - 한동섭
1, 전사적 고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 국민이 처음으로 가져본 근대적 헌법이었다. 선진적 입헌주의 국가인 서구 제국과 미국 등이 이미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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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정치가 돈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정치활동에는 돈이 따른다. 그러나 정권경주가 돈 바람 경주로 타락하여서는 안되겠다』...각계 인사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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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예산비위 중점
67연도 예산 심의를 위한 일반 국정 감사에 착수한 국회는 20일 각 상위별로 소관 부처에 대한 감사 자료 검토와 현황 청취에 들어갔다. 법사·외무 두 상위는 감사를 위한 각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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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언론분리 특정인이 여러사 경영 못하게"|박대통령, 내각에 연구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21일 상오 ①현행헌법테두리안에서 재벌과 언론기관을 완전히 분리케하며 ②특정인이 언론기관을 여러 개 독점소유 경영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적 조치를 연구하라고 내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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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흐리는 「이해」|민중당 전당대회 주변
민중당 전당대회 재야세력 단합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새 짜임새를 갖추어야 한다는 명제를 놓고 각파의 이해가 대립된 가운데 진통을 계속하고 있다. 민중당안의 각파는 새 대표선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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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상한제 폐지론 찬반의 쟁점
「경자유전」이란 대명제하에 농지개혁을 단행한지 l6년-. 농지의 소유한도를 3정보로 제한했던 농지개혁법은 평형적인 경자유전을 실현하자는데 뜻이 있었겠지만-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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