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잼민이라 부르지 말자” “노키즈존 없애자”…여야 어린이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서 어린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령실 제공 여야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기본법 입법전’에 돌입했다. 최근
-
'오겜' 수익 스페인서 받은 황동혁 "韓 입만 벌린다" 일침 왜
황동혁 감독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에 관해 처음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그가 미국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오징어 게임'으로 감독상을 받은 모습이다. AP=연합뉴
-
北, 이산가족 논의서 "국보법 폐지" 요구…땅굴 등에도 '적반하장' 억지
북한이 1970년대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논의하는 적십자회담에서까지 국가보안법ㆍ반공법 등 한국 국내법의 폐지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던 사실이 재확인됐다. 남북이산가족 찾기
-
"일본, 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 추진…패트리엇 보낼 수도"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그간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 압박을 받아온 일본 정부가 구
-
'오겜' 저작권료 물꼬 틀까…저작권법 개정안 여야 의기투합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에 영화감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해외 체류 중인 박찬욱 감독
-
교통섬에서 길 건너려는 보행자 위해 멈춘 차는..."겨우 0.8%"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달리고 있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는 보행자를 위해 먼저 멈춘 우회전 차량이 0.8
-
테크·바이오 진격, 대기업 순위 뒤집혔다
카카오·셀트리온·네이버·넥슨·넷마블 같은 인터넷·바이오 대기업의 재계 순위가 성큼 뛰었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다만 공정
-
총수 지정 피한 김범석…공정위 “저커버그도 지정해야 하냐”
신규 지정한 대기업.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쿠팡이 공식적인 대기업 반열에 들어섰다. 누가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쿠팡의 총수는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
-
해고자도 노조임원?…ILO 핵심협약 3건, 국회 문턱 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실제 협약이 발효되면 노동조합 단결권이 세진다. 근로자 권리도 일부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대체복무 등
-
윤건영, 조성길 부인 북송 공론화···당국자 "이미 우리 국민"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조성길 대사대리 부인과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북송 문제를 거론
-
김현종, 독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해 방위비와 빅딜 노리나
지난해 7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차세대 핵추진
-
[월간중앙]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본 한반도 정세
■ “北, 2인자 없어… 위임통치는 정책 실패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 분산용” ■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는 극히 잘못된 일, 북한이 유감 표명해야” ■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
-
김여정 '삐라경고' 뒤…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취소' 법원이 일단 제동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왼쪽)와 큰샘 박정오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통일부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
기업형 벤처캐피탈 띄운 文···“벤처 육성” “재벌 특혜” 與 시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왼쪽)과 박용진 의원(오른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두 사람은 지난달 11일과 26일 각각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관련 토론회를 열고 서로 다른 견
-
"전단살포, 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통일부···北눈치보기 논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과 '대북풍선단-서정갑' 회원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
-
윤건영 “북한 누적된 불만 터져”…정세현 “김여정 하명법 무식한 얘기”
2018년 4월 20일 당시 윤건영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 간 핫라인 개통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건영 더불어민
-
리브라, 기대 반 우려 반...우리는 얼마나 준비됐나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출처: 조인디]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24억 명 이용자를 바탕
-
김연철 "北어민 북송 처분은 靑 안보실" 천정배 "권한 없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불러들였다. 지난 2일 정부가 북한 어선과 어민 2명을 나포했다가 7일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
-
수술대 오른 사모펀드…규제는 하되 본질 훼손 말아야
사모(私募)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다. 현재 국내법상 49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펀드와 달리 자유롭게 자금을 굴릴 수 있다. 최소 가입
-
재계 “공익법인 상속세 줄여야”…정부 "총수 지배력 수단"
기업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면세 범위를 현재의 4배까지 높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공익재단을 통한 대기업 오너의 기업 지배력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현 정부와 달리,
-
ILO 협약 비준 강행…강력한 노조 뒷받침할 노동관계법 입법 예고도
민주노총 조합원과 ILO긴급행동 단체 회원들이 지난 6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
정부 압박 나선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 6년’
지난해 6월 '법외노조 취소'를 주장하며 기자회견 중인 전교조. [연합뉴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박근혜의 민주노조·참교육 파괴만행을 문재인 정부가 취소하라!”
-
북한 외무성 담화 "화물선 반환하라"…대미 맞대응 예고편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한 데 대해 북한이 14일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라며 즉각 송환을 요구했다. 북한
-
확전이냐, 종전이냐…미ㆍ중 무역협상 4가지 시나리오
8일 중국 칭다오시에 걸려 있는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지난 5개월 동안 벌여온 무역 협상의 최종 라운드를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