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겜' 저작권료 물꼬 틀까…저작권법 개정안 여야 의기투합

중앙일보

입력 2022.09.19 13:55

업데이트 2022.09.19 14:21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에 영화감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해외 체류 중인 박찬욱 감독이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한국영화감독조합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에 영화감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해외 체류 중인 박찬욱 감독이 저작권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 한국영화감독조합

K콘텐트의 해외 저작권료 수급을 가로막은 저작권법 개정에 여야가 힘을 합쳤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19일 영상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민의 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먼저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안과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할 예정이다. 그간 영화감독들이 요구해온 저작권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힘‧무소속 의원 총 11인이 함께 냈다. 제안 내용에서 성일종 의원 측은 ‘기생충’ 아카데미상, ‘오징어 게임’ 에미상 수상 등 K콘텐트가 글로벌 문화 콘텐트 산업을 선도하는 가운데 창작자 권리 보호는 해외에 뒤처진 현실을 지적했다.
“유럽은 구글‧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간행물 등을 재사용하여 획득한 수익에 대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으며, 남미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도 이미 영상물 이용에 따라 영상저작물 저작자에게 일정 부분 대가가 지급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다.

현행 한국 저작권법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의 창작자는 저작권을 제작사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음악산업에선 저작권자가 창작물 이용에 비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온 덕에 해외 저작권료를 쓸어온 K팝과 달리, K콘텐트는 국내법이 걸림돌이 돼 해외에서 아무리 틀어도 저작권료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

법개정, K콘텐트 해외 저작권료 물꼬 틀까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에는 윤제균, 김한민, 김용화, 강제규 등 천만영화 감독을 비롯해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도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 한국영화감독조합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천만영화 감독들 마침내 국회로: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에는 윤제균, 김한민, 김용화, 강제규 등 천만영화 감독을 비롯해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도 자리를 함께했다. 사진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에 이번 성일종 의원 측 개정안은 유정주 의원안과 같이 영상물 창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해도 OTT‧방송 등에서 작품이 상영되면 그에 맞게 보상받을 권리를 주는 걸 골자로 삼았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영상물 제작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영상물의 저작자는 영상물 최종공급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공통점.

한국영화감독조합(DGK)측은 특히 성일종 의원안이 향후 개정안 적용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저작권법 제2조에 영상물 연출자의 정의를 명시하고 제100조 제2항에 (작품 이용량에 따른) ‘비례적’ 보상을 명시, 제3항에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보상권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부분에서다.

글로벌 저작권 단체인 시청각물 창작자국제연맹(AVACI)은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나라의 정부들은 대부분 저작권 관리단체로 하여금 해외 단체와 상호 간에 로열티를 주고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저작권법 개정 없이는 한국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이 해외에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제대로 수령받기 어렵다”고 전한 바 있다.
영화감독들은 이번 개정안이 해외에 쌓인 K콘텐트의 저작권료를 수급할 물꼬를 틀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도 국가 간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해외창작자들의 보상권을 보장하게 된다”면서 “진정한 문화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주최로 AVACI(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 정기 총회 중 대담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담엔 AVACI 소속 아르헨티나 변호사 출신 영화감독이자 제작자 호라시오 말도나도와 DGK 공동 대표인 민규동, 윤제균 감독, 김희정 감독이 참석했다. 사진 DGK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주최로 AVACI(시청각물창작자국제연맹) 정기 총회 중 대담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담엔 AVACI 소속 아르헨티나 변호사 출신 영화감독이자 제작자 호라시오 말도나도와 DGK 공동 대표인 민규동, 윤제균 감독, 김희정 감독이 참석했다. 사진 DG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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