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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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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대입 정원 20만명 미달…“강력한 대학 퇴출 정책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의 모습. 뉴스1 17년 후인 2040년 대입 학령인구가 올해보다 약 40%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가에서는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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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면 상속 못받는다? 낙태 허용하면서 이 법은 놔둔 정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낙태죄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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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측, 법개정 호소 "자식 버린 친모, 유산 못준다"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측이 자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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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62억 상속세 현재 13억 … 민법만 고치고 세법 놔두면 26억
서울에 사는 최모(75)씨는 요즘 분재기(分財記)를 고쳐 쓰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법 상속편(이하 상속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재산을 물려줘도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