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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총리 추천제 거부 … 야당 “권력 분산 의지 없다”
대통령 4년 연임으로, 총리 추천제는 수용 불가.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권력구조 분야)의 핵심 내용이다. 20~22일에 걸쳐 발표한 문 대통령 개헌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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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4년 연임, 총리 추천 불가"에 "제왕적 대통령 유지한 것"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 수석, 김형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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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민주공화국을 위한 개헌 II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헌법 개혁은 정말 필요한가? 개헌의 압도적 필요성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 자체로부터 나온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를 함께 만들어 삶과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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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과 국가개조의 시대정신(1)] 김종인-남경필 특별대담
대한민국 권력 재분배는 수도 이전 통해 시도할 수도… 라인강의 기적 일군 독일 초대 경제수장 에르하르트 리더십에 공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통령 권력을 내각과 반대당에 분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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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 칼럼] 유럽의 통합 과정 주시하라
나라 안에서는 온 국민의 관심이 선거와 돈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나라 밖에서는 21세기의 기본방향을 돌려놓을 수 있는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유럽이 어디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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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친 개혁정치 최대 분수령-러시아 신헌법.총선 득표戰
오는 12일 실시될 총선과 새헌법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러시아의 각 정파들은 치열한 막바지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월의 유혈사태에 대한 사후평가적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