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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우리는 이제 그동안 쌓아 올린 성과와 경험과 자신을 토대로 하여 내년부터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범시키게 되었다. 이 계획이 끝나면 1981년에 가면 우리 경제규모는 크게

    중앙일보

    1976.10.04 00:00

  • 불성실 개인 제조자에 세무사찰 강화

    국세청은 표준계산서 수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자동부과자를 포함한 전영업자에게 확대 실시함으로써 근거과세를 유도하고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에 대한 과세표준을 과세에 맞도록 실액화하며 개

    중앙일보

    1976.05.07 00:00

  • 제94회 정기국회 폐회-공정거래법안·공익법안 등 통과

    여의도 새 의사당에서 처음 열린 제94회 정기국회가 88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8일 폐회했다. 국회 본 회의는 이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안」「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

    중앙일보

    1975.12.18 00:00

  • 「동원탄좌」거액 탈세

    대검특별수사부(부장 한옥신대검검사)는 24일 석탄생산업자들이 채탄원가등 수익금을 허위로 세무당국에 신고, 상습적으로 탈세를 하고있다는 혐의를 잡고 일제수사에 나서 1차로 국내 굴지

    중앙일보

    1975.11.24 00:00

  • 채탄업자들 "탄가인상기도" 정보따라 수사

    동원탄좌 탈세사건은 생산원가 인상등을 내세워 해마다 한차례씩 탄가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채탄업자들이 실제로는 관계기관에의 상습증회로, 거액을 탈세하고 있으며 정부의 특혜적인 금융지원

    중앙일보

    1975.11.24 00:00

  • 시영「아파트」전매 금지안 마련

    서울시는 20일 국민주택 건설자금으로 세운 시영「아파트」의 전매를 막기 위해 통·반 조직을 통해 입주자의 신원을 조사, 전매 입주자를 가려 내 입주권을 취소하고 전매 입주자를 거주

    중앙일보

    1975.08.20 00:00

  • 기근 틈탄 변칙거래|전화 임대 성행

    전화 기근현상을 타고 전화임대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가입자가 비싼 보증금을 받고 실사용자에게 월세로 전화를 빌려주는 임대행위는 청색전화의 명의이전이 금지되고 백색전화의 값이 올라

    중앙일보

    1973.10.27 00:00

  • 차량 검사·정비소 처벌 강화

    서울시는 6일 자동차 검사장, 정비 업소,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 각 업소에 시달했다. 도로 운송 차량법에 따라 새로 마련된 이 처벌 기준은 차량

    중앙일보

    1973.10.06 00:00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일보

    1973.02.27 00:00

  • 「사채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

    문=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 문=국채를 빌려

    중앙일보

    1972.08.08 00:00

  • 중기임대료 등 7천만원 횡령

    서울시경 특수 수사부는 1일 상오 건설부의 고발에 따라 건설부산하 전국 4개 지역의 중기공장간부 및 직원들이 중기 임대료·부속품대 등을 횡령, 7천여만원의 국고를 축낸 혐의를 잡고

    중앙일보

    1972.05.01 00:00

  • 농지법시안 요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를 자경하는 농가 또는 농업을 자영하는 자에게 소유하게 하고 농지의 관리 및 경영의 효율과 안전을 조장하는 동시에 농지담

    중앙일보

    1967.11.28 00:00

  • 서울 부산 노선 제외|KAL기 운항중지

    대한항공공사(KAL) 소속 여객기 8대중 「페어차일드」27기 2대가 정비불량으로 운항정지 처분되고 DC3 1대는 「오버·홀링」, DC4는 「엔진」고장으로 수리중이며 「프렌드·쉽」2

    중앙일보

    1967.07.07 00:00

  • 「청구권운용·관리」 입법화|법제처심의 끝나 각의거쳐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무상 3억불, 정부차관 2억불 및 원화자금등 대일청구권자금을 운용·관리하기위한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것을 법제화, 새로이 법률로 성안했다

    중앙일보

    1965.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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