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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무장화 뒤의 문제
각의는 북괴도발에대비한 국방력강화책의 하나로 급기야 사문화돼있던「향토예비군설치법」의「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시행은 작년연말까지 만해도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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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조직을 이원화|향군무장·향방대분리
향군무장방침에따라 민방위체제 정비를 검토해온 정부·여당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를 예비역장병의 조직·무장과 향토방위법에 의한 향방대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차적으로 접적·해안·
각의는 북괴도발에대비한 국방력강화책의 하나로 급기야 사문화돼있던「향토예비군설치법」의「시행령」을 의결했다. 이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시행은 작년연말까지 만해도 아무도 생각조차 못했던 것
향군무장방침에따라 민방위체제 정비를 검토해온 정부·여당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를 예비역장병의 조직·무장과 향토방위법에 의한 향방대를 분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일차적으로 접적·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