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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 검사" 억대 뜯어낸 40대…法 "뻔뻔해" 형량 늘렸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속이며 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해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2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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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진짜 판결은 미 대선일에”…출마엔 문제 없어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유죄 평결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판이 열린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앞에서 한 흑인 여성이 ‘트럼프는 유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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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죄 평결'에도 출마 문제 없어…박빙 판세에 악재? 호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성추문 입막음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뒤 법정을 떠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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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왜 안내"…대학동기 가혹행위한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동거 중이던 대학 동기가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겨울에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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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아내와 싸웠다" 무단외출…항소심서도 징역 3개월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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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 폭로한 기자를 처벌? 대법 결국 선고유예
“주먹으로 이렇게 때리고. 손바닥, 손등, 팔, 허벅지 막 다 때려요. 울면서 스케이트 타요.” 2019년 9월 한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어린 제자들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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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탈옥하면 죽인다' 말해"…보복 리스트 '충격'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오피스텔 공동현관 앞에서 폭행하려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일면식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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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 칼 찔려 11살 지능…가해자는 50년→27년 감형
김경진 기자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범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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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다가 남친 지능장애…징역 50년→27년 감형, 왜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심 징역 50년형에서 징역 27년형으로 절반 가까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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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촬영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지난해 11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 대표팀 황의조가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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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마약방 조직원에 1~15년 실형, 예방교육 못하는 이유
17일 텔레그램에서 검색된 마약 판매방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 텔레그램 캡처 2021년 검거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던 텔레그램 마약방 ‘오방’ 운영진 16명은 지난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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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0범 감형해준 판사 "여친과 결혼해라, 나같으면 헤어져"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없다"면서도 여자친구와 결혼하라며 감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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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히잡 안씌웠다고 징역형…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감독 망명
모하마드 라술로프 감독. AFP=연합뉴스 여배우에게 히잡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란 유명 영화감독 모하마드 라술로프(52)가 조국을 탈출해 유럽으로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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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女 엽기 성폭행한 중학생 감형…"집까지 팔아서 합의했다"
피고인 당시 중학생인 A군이 피해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범행장소로 향하는 장면. SBS 캡처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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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5번 제출한 전청조 "반성하지만, 징역 12년 너무 무겁다"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전청조(28)씨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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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항문에 위생패드 10장 넣은 간병인…항소했다가 형량 늘었다
요양병원 환자 신체에서 나온 배변 패드 조각. 연합뉴스 요양병원에서 변 처리를 쉽게 하겠다며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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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76억원 은닉”…檢, 전자지갑 복구해 1796개 압류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김영미)는 전자지갑의 비밀복구구문(니모닉코드)을 확보해 숨겨둔 범죄 수익금 이더리움 1796개(76억 상당)를 1일 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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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분유'로 100일된 딸 사망케 한 아빠, 2심도 징역 8년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박진환)는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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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죄구조금 받았다고 범죄자 형량 깎아주는 모순
━ 감경 요인인 ‘피해 회복’을 구조금에 기계적 적용해 ━ 반성·합의 전제돼야…막무가내 공탁도 감형 제외를 범죄 피해자들이 범인이 감형받을 것을 우려해 국가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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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현역 흉기난동 유족, 구조금 거부 "최원종 감형 안돼"
29일 오후 서현역 난동 살인범 최원종(23)에게 희생된 고 김혜빈(사망 당시 20세)씨의 아버지(왼쪽)와 어머니(오른쪽)가 경기 성남시 야탑동 분당메모리얼파크 봉안당에서 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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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임영웅 티켓 팔아요" 8000만원 먹튀…외국인도 당했다
지난 2022년 8월 14일 서울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사진 물고기뮤직 임영웅, BTS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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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먹어라" 여중생 석달 성폭행한 담임의 끔찍 행동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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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마약방 ‘오방’은 범죄집단…운영자 2심서 징역 15년
국내 최대 마약 판매용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오방’을 운영한 일당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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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난도질했거든요"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부터)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씨의 모친 차경미씨. 연합뉴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