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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잇는 ‘달빛철도’ 현실화…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무산
국회에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수정)이 가결 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달빛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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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정농단 사건' 김기춘 2년 감형…"재판 지연도 참작"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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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민주당, 위성정당 할 거면 직접 하라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4년 전 현장 기자들의 흥미로운 취재기를 들은 적이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 갔다가 인근 방에서 들려오던 대화가 특종이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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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자리 잃나…‘해직 교사 특채’ 2심도 징역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임기는 2026년 6월까지)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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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 제주에 버린 중국인 아빠, 집유 받고 풀려났다 왜
공원에 홀로 남겨진 A씨의 아들. 사진 제주경찰청 제주에 입국한 뒤 공원에 어린 아들을 유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중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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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2심 유죄에 교육계 이념지형 흔들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등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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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특혜 채용' 항소심도 징역형…法 "전교조 요구로 무리한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전교조 교사 특혜 채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으로선 1·2심 모두 교육감직 상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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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에 묶어 '생일빵' 집단 폭행…위증한 직원들 무더기 처벌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회사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 때린 간부와 가해자를 보호하려 위증한 동료들이 무더기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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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법원 지나친 상상력 발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년 전 페이스북에 ‘검언유착’ 의혹을 주장하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관한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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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사건' 대대장 1심 무죄…어머니는 쓰러졌다
이예람 중사 사건을 맡고도 조사를 미룬 박모 군검사는 1심에서 허위보고, 무단이탈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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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넘게 약사인 척 54억 챙겼다…남의 면허 빌린 부부 결국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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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소리에 격분…죽전역 칼부림女 2심도 징역 8년
지난해 3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 YTN 캡처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승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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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결국 '유죄 0건'…"뇌물 아냐" 김형준 항소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고위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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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받고 부동산중개 담합 4명 유죄…檢 “부동산중개 담합 첫 기소 사건”
부동산중개 담합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명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 박대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회원제 모임을 만들어 중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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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방해' 2심서 뒤집혔다…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지난 2020년 12월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원전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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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안 헹구고 음주측정, 억울" 이래서 항소했다가 패소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음주 측정 당시 입 헹굼 절차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8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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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찢었다고 폰으로 뒤통수 때린 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한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원장 모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박평수)는 특수폭행·노인복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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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 덕에 먹고 삽니다" 장송곡 틀던 그 임실의 반전 [르포]
지난 28일 오후 35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임실읍 상가 거리. PC방과 커피·패스트푸드 전문점 등이 즐비하다. 내년 1월 2일이면 부대 이전 10주년을 맞는다. 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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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대표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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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원청업체 첫 실형 확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대법원 전경,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된 지 2년 만에 원청업체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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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익명 천사' 올해도 나타났다…24년째 누적 9억 넘는 기부
'얼굴 없는 천사'가 27일 오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주변에 두고 간 성금 상자. 5만원권 지폐 다발, 돼지 저금통과 함께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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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유시민에서 정의찬까지
이상언 논설위원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 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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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선처해달라" 탄원서 받는 지지자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자들이 직접 "부부를 선처해달라"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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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男의 성추행, 그걸 촬영한 70대女…항소심서 뒤늦게 구속, 왜
여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과 함께 이를 촬영한 7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원근)는 성폭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