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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최대의 사법부 개혁 중견법관 대거 퇴진|탈락률은 낮지만…대규모 인사의 배경

    ○-20일 단행된 전국법관 (대법원판사 제외)의 인사내용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혁명적』 혹은 『사법사상 최대의 파격적』 인사라고 평하고있다. 이는 규모에 있어서 전체법관 5백68명

    중앙일보

    1981.04.21 00:00

  • 김형현· 김기홍씨 대법원 판사 발령|법원장급 15명·법관 52명 승진·이동

    정부는 공석중인 대법원 판사에 김형현 광주 지방법원장과 김기홍 법원행정처 차장을 승진 발령하는 등 대법원판사 2명, 고등법원장급 2명, 지방법원장급 13명 등 고위법관 17명에 대

    중앙일보

    1980.05.24 00:00

  • 대법원 판사 둘 임명

    정부는 22일 공석 중인 대법원 판사에 전태흥 서울고등법원원장과 정태원 부산지방법원장을 승진 임명하는 한편 사법연수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법원장급 법관들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중앙일보

    1976.12.22 00:00

  • 법원·경찰간부 3백 여명 금명간 이동

    대법원판사·법원장·검사장·차장검사 등을 포함한 법원과 검찰의 대규모 간부이동이 10월1일자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7일 결원중인 대법원판사 3명, 서울고법원장·지방법

    중앙일보

    1975.09.18 00:00

  • 15억 땅 소송 국가승소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4일 하오 서울 성동구 거여동 일대 등의 땅 15만여평(싯가15억여원)의 소유권을 놓고8년째 송사를 벌여온 국가(원고)와 민간인 5

    중앙일보

    1974.03.15 00:00

  • 상여금과 휴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 안돼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14일『기업이 종업원들에게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및 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 박

    중앙일보

    1974.01.15 00:00

  • 무기서 무죄까지 법정투쟁21년|

    17세의 흉안 소년의 몸으로 살인 및 일반이적 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죄명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후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한 끈질긴 21년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누명을 벗었다

    중앙일보

    1972.06.01 00:00

  • 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공소기각에 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6조)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8조)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중앙일보

    1972.04.28 00:00

  • 전주 지법 12명 사표

    【전주】전주 지법 채명묵 부장 판사 등 전주 지법 관내(군산·정읍 지청 포함) 12명의 판사들은 2일 하오 전주 지법에서 모임을 갖고 사법권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더

    중앙일보

    1971.08.03 00:00

  • 선거법등을 위반당원 실형선고

    【춘천】춘천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8일국회의원선거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자유당강원도 제1지구(춘천·춘성)당선전부장 김성용(38)활동부장 이

    중앙일보

    1968.02.09 00:00

  • 또 2건만 심리

    진해·창원 등 23개 지역 31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첫 변론공판이 29일 상오 10시와 하오 1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으나 진해·창원, 예산지구 등 2건에

    중앙일보

    1967.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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