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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할머니들 편에서 쓴 책…그분들 소외당했다"
지난 26일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13년 출간 때부터 여러 의미로 주목을 받았던「제국의 위안부」는 지금은 온전하게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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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무죄 반전…대법 "사실 적시 아닌 학문적 의견"
26일 오전 박유하 교수가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제국의 위안부」책에 담긴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인가를 두고 6년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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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전쟁 발언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 공방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左)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용철 기자 '6.25는 통일전쟁'등의 발언을 한 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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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이해'집필 경상대 교수 2년 구형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교수들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씩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김호철(金浩徹)검사는 26일 오후 창원지법 제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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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이유 용공서적 소지 보안법위반 해당안된다-대법원판결
용공.이적 성향의 표현물이라도 비판.학문적 시각에서 읽거나 소지했다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소지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그동안 검.경이 용공.이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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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적 소지·판매했더라도/이적여부 입증 안되면 무죄”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4일 북한원전 등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씨(33·전북 이리시 중앙동2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