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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설 민심, 文정부 ‘손절’ 대세…성난 부동산 민심 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번 명절에 보고들은 설 민심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라는 것”이라며 정부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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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아동 학대에 ‘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스1]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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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 민법 조항 63년 만에 삭제…잇따른 학대 사건이 ‘신중론’ 꺾었다
‘사랑의 매’의 구실로 활용됐던 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법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 없던 규정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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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시신도 묻힐뻔...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 여수시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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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묻힐 뻔한 냉장고 속 아기…"출생신고 부모 손에만 맡기지 말아야"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사체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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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심층기획 | ‘기업규제 3법’에 기업이 없다
“재벌 때려잡는다는 명분으로 금융 기생충 키우고 있다” 법인 개념 결여된 文 정부 기업관이 옵티머스·라임 사모펀드 사태 불러 기업 3법 도입과 노동법 개혁은 거래 불가능…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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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죽어나가자…법무부 '회초리 교육' 법으로 금지 추진
최근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생 A(9)양이 지난달 29일 창녕 한 편의점에서 최초 경찰 신고자(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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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헌혈 동참, 교육기회 제공 … 이웃의 어려움 돕기 위한 나눔에 앞장
캠코 직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비상이 걸린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헌혈에 동참해 모은 약 200장의 헌혈증서를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다. [사진 캠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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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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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화합 징검다리 ‘청년 봉사단’ 출범, 국제 협력 활동 지원도
아세즈(ASEZ) 회원들이 8월 28일(현지시간) 제68차 유엔 시민사회 콘퍼런스에서 ‘미래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슬로건이 담긴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지구촌 평화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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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갈등은 독단적 민족주의 탓, 보편적 이성이 사라졌다
━ 빠른 삶, 느린 생각 일러스트=이정권 gaga@joongang.co.kr 이제는 그 의미도 복합적인 것이 되는 듯하지만, 강제 징용자 보상에 대한 판결과 그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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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산하 연구원 "관광산업, 최저임금 부작용 크다"
━ 문광硏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 강조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책상에 청년 352명이 최저임금위에 요구하는 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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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식 때리지 못한다···"한·일만 있는 '부모 징계권' 수정"
[사진 svgsilh] 체벌은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다. 부모 등 친권자에게 준 아동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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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몇번 정독"-나경원 "창피해"…文 대통령 기고문 전문 보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일간지 기고문에 대해 "문 대통령의 마음과 뜻과 숨결과 맥박이 오롯이 느껴지는 글"이라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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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文대통령 “南北 화해로 동북아 평화 촉진” 獨 기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新)한반도 체제는 수동적인 냉전질서에서 능동적인 평화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한국은 남북화해를 기반으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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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Collection] 나이·성별·국적 차별 없는 채용과 복지 … 다양성 존중 받는 평등사회 조성 앞장
━ 한국P&G 한국P&G의 임직원이 ‘다양성과 포용성’ 주 간 ‘I AM’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습(왼쪽)과 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를 돕기 위해 한국P&G 가 홈플러스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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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출산율 0.98명 쇼크…‘인구 비상사태’ 선포하라
신필균 복지국가 여성연대 대표 2018년도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추락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2016년(1.17명)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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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권력기관이 국민 실망시킨 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혁신은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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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처럼 봐라 vs 뮤덕의 오지랖…뮤지컬 ‘관크’ 논란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뮤지컬 ‘마틸다’가 공연 중인 LG아트센터엔 요즘 긴장감이 감돈다. 어린이가 거의 없는 여타 뮤지컬 공연장과 달리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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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면접관 1명은 다른 면접관 차별 언행 감시”
성추문 논란을 겪은 우버는 3월 한국계 여성인 이보영씨를 최고다양성책임자 로 임명했다. [사진 우버] 세계 최대 승차 공유업체인 우버는 지난 3월 최고위직 임원으로 한국계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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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 성추행 우버 뒤집다…이보영씨 "논란 예견했었다"
━ 3월 우버 최고다양성책임자(CDO)로 임명된 이보영씨 세계 최대 승차 공유 업체인 우버는 지난 3월 최고위직 임원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이보영씨를 임명했다. 우버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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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이 함께 실현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열린 2018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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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배려계층 심리상담, 대학과 경찰이 손잡았다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는 11월 8일(목) 오후 2시 강북경찰서 3층 문화마당에서 강북경찰서와(서장 엄기영) ‘사회배려계층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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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소득주도 성장은 북한에 맞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 경제학부 소득주도 성장은 이념과 정치를 넘어선 문제다. 인간의 근본인 노동 및 생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되면 자조(自助)와 가족 부양의 기회, 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