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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檢 작성 판사 문건 안건으로 다룰까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법조계에선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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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尹판사문건 법관회의 올리자" 제안…반응은 미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이엔 판사 문건이 핵심 쟁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합뉴스·뉴스1] 현직 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판사 문건'을 전국법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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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감찰 검사 양심선언 "판사문건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됐다"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은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해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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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의 시선] ‘법조인대관’은 추미애의 거짓을 알고 있다
김승현 정치에디터 20여 년 전 신참 사회부 기자 때 ‘한국법조인대관’을 처음 봤다. 사회부장 자리 주변에 놓인 우람한 책에 위축됐던 기억이 난다. 어릴 적 고향집 책장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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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반발에 민주당 맹공 "법치 훼손한 검찰발 사법농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른바 '재판부 사찰' 및 검사 집단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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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직무배제 근거냐" 오늘 본안 소송...윤석열의 2차 반격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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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를 사찰? 검찰 “해당 법관, 조국 담당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25일 출근하지 못했다. 이날 대검찰청 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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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추미애의 억지와 궤변, 법치가 무너진다
행동대장이 조직 일원을 없애겠다고 한다. 보스는 야릇한 미소를 짓거나 짐짓 못 들은 척한다. 그 아래 간부들은 행동대장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를 부추긴다. 앞뒤 가리지 않는 행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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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침묵 때린 참여연대 "초유의 秋·尹 파국, 수수방관 말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포토 참여연대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에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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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판사 아니다"…작성자도 부인한 '물의야기 판사' 보고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집행 정지 근거로 언급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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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문건' 만든 검사 "정상업무일뿐…추미애, 이게 사찰이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하루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김상선 기자 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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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의 '尹 직무배제' 이유 6가지···"공격가능한 것 다 끌어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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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구형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검찰이 국가정보원장 재임시절 ‘댓글부대’를 운영하는 등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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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공황장애 재발, 국회 잠시 떠날 것”
이탄희 이탄희(42·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공황장애 증상을 공개하고 잠시 국회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사법 농단’ 의혹을 폭로한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6일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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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법농단 때 겪은 공황장애 재발···잠시 국회 떠난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배지를 단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사법농단 사태 당시 겪었던 공황증상이 재발했다며 건강 회복을 위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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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직행한 판사들 모두 당선…인권법, 靑이어 국회도 안착
21대 총선 서울 동작을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당선인이 16일 오전 서울 동작구 흑석역 인근에서 주민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복을 벗고 여당으로 21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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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직권남용’ 판결 여파…‘채동욱 뒷조사’ 2심 선고도 연기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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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부터 탄핵" 입당 일성은 강했다···'샤이 이탄희'의 변신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도 그렇게 순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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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글에 위로""靑 영장무시 암담" 익명에 숨은 판사들 속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웅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김웅 검사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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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비로 DJ 뒷조사' 전 국정원 간부들 1심 실형…법정구속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 특수공작비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71)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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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현 정부도 경찰 통해 복무점검…왜 나만 불법인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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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찰, 정보조직 분리해야” 경 “따로 떼어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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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들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행정권 남용’에 간여했다고 판단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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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이뤄진 배경에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방조한 100여명의 법관들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