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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박근혜,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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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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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국정원장, MB 측에 특활비 4억 제공 혐의 1심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31일 1심 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지자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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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활비 관여’ 이재만·안봉근 2심도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오른쪽).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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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전 국정원장 3명, 2심서 감형…“회계직원 아냐”
'특활비 상납'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병기·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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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혐의’ 前국정원장 3명, 항소심서 모두 감형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사진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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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원서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8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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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흑역사…국정원 예산 대통령에 유입 혐의는 처음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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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 새는 학교 천장 못 고치게 하는 무상급식
경기도 수원에 사는 C씨는 개인병원 원장이다. 아들은 사립 초등학교에 다닌다. 3개월마다 수업료·특활비를 포함해 140만~150만원씩 학교에 낸다. C씨는 지난 2일 학교에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