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폐지

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8)균형 잃은 예산

개발도상국가의 재정규모는 팽창하게 마련이다. 방대한 개발자금수요때문이다. 우리도 물론 예외일 수 없다. 해외저축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을 국내저축으로 조달해야하는데 낮은 소

정상을 향한 공방|신민 김대중 후보

나는 개인적으로는 나의 경쟁자인 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건투와 그의 유세가 성공하기를 먼저 빕니다. 나는 지난번 서울유세에서 1백만 명의 청중이 모인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전국 도

「노크」해본 세제산실(상)|세제개혁심의 중간보고

세제개혁의 예정「스케줄」을 앞당겨 3월 안에 개혁안의 대강을 매듭짓기 위한 조정작업이 조용하나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되고 있다. 개혁작업의 주역을 맡은 세제심의위와 동소위가 진통을

세계의 불균형 「남빈북부」|70년대의 경제숙제

60년대의 세계경제는 괄목할 기술혁신으로 생산의 대규모화가 실현된 10년이었다. 새로운 기술의 채용은 경이적 생산력증대를 필연적으로 유발했고 그 결과 막대한 부가축적된 것은 당연한

자주국방으로 자립 번영|박대통령, 새해 시정연설

박정희대통령은 3일 국회본회의에서 69년의 시정방침을 밝혔다. 정일권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박대통령은 『2차경제개발5개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자

얼마나 더 내야하나|납세자의 입장서 본 세제개혁

비밀 속에 싸여있던 세제개혁안이 1년 이상의 작업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가혹한 세금은 이리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토끼처럼 뛰는 물가, 거북이 같이 기는 월급- 이런 어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최고대출 한도제의 폐지 등

재무부는 금리현실화단행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50억원의 특별한도설치에 의한 운전자금의 긴급공급을 비롯한 ▲국영기업체예금의 국책은행이관 ▲최고대출한도제의 폐지 ▲신용조합제도의 창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