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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사면 3천 5백 55명
정부는 25주를 맞는 광복절을 기해 동백림 사건에 관련, 형이 확정된 13명을 포함한 모두 3천 5백 5명의 형이 확정된 자들에게 특별사면과 특별감형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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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된 기피자 해고 부당"
병역 기피자중 사면령 대상자와 자수자까지 해고토록한 국방부 조처에 대해 재야법조인들은『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다른 견해를 표시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면령과 자수는 당사자에게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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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제|행정기구 개편의 핵심-그 운영 방법과 문제점
정부는 작년 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직제 개편 작업을 급속도로 진행시켜 문교부를 필두로 l2일 현재 총무처, 보사부, 교통부, 철도청, 국세청의 직제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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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8·15」총전|특사 798·감형 1,762명
정부는15일24회광복절을 맞아 반혁명사건에 관련,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종태등 관련자 5명을 포함한 7백98명을 특별사면하고 동백림사건에 관련, 사형이 확정된 정하용등 관련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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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기해 정치범 사면
길재호 공화당 사무총장은 13일 『오는 5·16 혁명기념일이나 제6대 대통령 취임식날인 7월 1일을 기해 정치범을 포함한 일반 복역수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을 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