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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정치·사회분야 공약실천 방안 요지
▷정치·행정◁ ◇부정부패근절 ▲4월말까지 대통령직속의 부정방지대책위 설치 ▲부정행위방지법 제정 검토 ◇인사제도 쇄신 ▲대통령직속 중앙인사위 설치 ▲인사위원회규칙 등 인사관계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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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경제·민생 민주 정치공세역점/여야 총선공약 무슨내용 담겼나
◎보안법 존폐·통일방안 입장 차/선심성 나무 많아 실현엔 의문 민자·민주당이 19일 14대총선에 제시할 정책공약을 각각 확정·발표함으로써 공약대결도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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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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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투자 획기적 지원/국유재산 무상사용 보장
◎개발부담금·토초세 면제/청와대 기획단 특례법안 마련 정부는 도로·항만·공항·발전소,상하수도·주차장 등 날로 부족해지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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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택지전용 쉬워진다
정부와 민정당은 4일 절대와 상대농지로 갈라놓은 현행 농지구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농업진흥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키로 했다. 또 대규모 위탁영농기업을 적극 육성하며 농어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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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강세로 이중고|일 정부, 은밀히 중소기업 지원 나서
【동경=최철주 특파원】일본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위치는 대단히 높다. 전체제조업 부가가치의 36.3%를 중소기업이 맡고 있으며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서 부품을 납품,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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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휴·폐업자 색출 강화
국세청은 불황을 이유로 사업장문을 닫은 체 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위장 휴·폐업자의 색출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일부 학원이나 병·의원 등에서는 많은 액수의 월급을 주면서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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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동의안-골자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국세청장이 갖고있는 국외의 잡종 재산관리권을 외무부장관에게 부여. ▲국군조직법개정안=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두고 이 본부에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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