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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하부구조 본격 개편/국방부/국방연구위원회 신설
국방부는 14일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군의 상부구조 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하부구조 개선작업을 추진할 국방연구위원회를 신설,군단장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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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령권 쥔 합참 지위 격상/군조직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해설)
◎군 다른 3인 차장 둬 해공군의 입지 강화/특전사ㆍ수방사는 육군총장 예하 두기로 12일 국회 국방위에서 기습통과된 군조직법 개정안은 13일 법사위의 축조심의와 16일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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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손질로 8백억 경감” 양식장 생선 항생제 오염 대책있나
◎국회 상임위 질의ㆍ답변 국회는 10일 행정ㆍ내무ㆍ국방위 등 3개 소위를 열어 국군조직법ㆍ지방의회선거법 등을 심의했다. ◇국방위=법안심사소위는 10일 국방부가 제출한 국군조직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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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총장 대신 합참의장/여야 「합동군제」 의견접근/국방위
◎권한 일부 축소… 회기내 처리 국회는 9일 운영ㆍ법사ㆍ국방위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를 열어 정책질의및 법안심사를 벌였다. 이날 내무위에서는 종합토지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