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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낙마…李 체포안 때와 달리 비명계 이탈 없었다
168석 거야(巨野)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면서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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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법사위 축소…여야 바뀌었다고 법안도 '내로남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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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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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극초음속 미사일 동원해 공습…우크라 결사항전 337일차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1월 26일 침공 337일차 오전/ 러, kh-47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동원해 우크라 전역에 대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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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불러 한편 먹었다…'탈당' 꼼수전쟁에 짓밟힌 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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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발언 땐 캐나다 2년 징역 처벌도…한국은 '무법 지대'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19 혐오범죄법'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인종차별적 언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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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선] 선한 권력은 없다
최현철 논설위원 9일 국민의 힘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 앞에서 무력했다. 반대로 과거 이 제도 덕을 톡톡히 본 여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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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가덕도 노무현 공항? 모사꾼·모지리들의 '盧모독'"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가덕도 공항은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다.” 안철수 대표의 비판에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대꾸했다. “이런 비난 기꺼이 수용하며 공항명을 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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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코로나가 불러온 ‘파놉티콘’ 사회
김창우 사회 에디터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1791년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이름의 원통 모양 교도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리스어 모두(pan)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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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엔진 티코에 얹은 선거제" 유민봉 필리버스터 與도 경청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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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기 국회 강행…한국당 속수무책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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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vs 필리버스터···밤 새는 '도떼기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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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들어가 10분 버티기···한국당 기상천외 '표리버스터'
━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많이 쓰시네.” 패스트트랙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지난달 30일 밤 12시 20분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기동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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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테러방지법 찬성 변협 회장, ‘법의 날’ 훈장 심사 탈락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 오른쪽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의 모습 [중앙포토]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5일 열릴 ‘법의 날’ 행사 때 국민훈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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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야당 때 발목 잡던 민주당 뒤늦게 “규제프리존법 검토”
1년 반째 낮잠을 자는 기업 규제 완화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뀌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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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잡은 뒤 바뀌는 靑…테러방지법처럼 규제프리존법 입장 바꿀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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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참의원, 야당 저항 속 ‘공모죄’ 법안 통과
14일 밤 일본 국회 앞에서 공모죄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 AFP=연합] 일본 국회가 범죄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처벌하는 테러방지법안,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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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192시간 필리버스터 했던 민주당, 여당 되니 달라졌나
지난해 3월 2일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의 최후 발언자로 나와 12시간31분간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 필리버스터는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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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192시간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반대했던 의원들의 침묵
“저는 이 시간, 테러를 빙자한 전국민 감시법을 막아 헌법의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위해 국회에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모든 길은 국정원으로 통하는 뻔뻔한 법입니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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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전 회장들 "내가 문재인ㆍ안철수 캠프로 간 이유는…"
다음달 9일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초동 법조타운이 들썩이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캠프(선거대책위원회)에 변호사단체 전임 회장들을 필두로 법조 인사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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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자택 앞 '친박시위' 금지 신청
박영수 특별검사가 보수단체 회원들의 자택 앞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박 특검은 지난달 27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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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국무위원 필리버스터…정세균 직권 종료 후 표결
24일 0시30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야당 의원들이 줄을 서 있다. 투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표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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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상곤 "계파의 덫 나와야" VS 이종걸 "샌더스처럼 견제" VS 추미애 "강한 야당"
9일 오전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합동설명회에서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당 대표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표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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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법조개혁 깃발 치켜든 1년…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의 도전
검사평가제 도입·전관예우 타파·사시 존치 옹호 등 법조계 ‘미스터 쓴소리’ 자처… “역풍과 반발 많지만 사심 없이 내 갈 길 간다” l “돈키호테다” VS “개혁가다”하창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