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송 논란' 속…'北인권·헌법' 강조한 대북정책 尹에 보고됐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관련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고 헌법에 기반해야 한다"는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북
-
尹, 통일장관에 '헌법3조' 꺼내들었다…"북송 입장 밝힌 셈"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탈북민 강
-
尹대통령 "통일, 남북 모든 국민 주축돼야…北인권재단 조속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왼쪽)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헌법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
국민의힘, 오는 29일 판문점서 ‘탈북어민 북송사건’ 현장 검증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 통일
-
한국계 영김 美하원의원 “탈북어민 북송 철저히 조사해야”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 [영 김 페이스북 캡처]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21일(현지시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
-
[예영준의 직격인터뷰] “어떤 정부도 자국 국민을 추방할 권한은 없다”
━ 헌법학자 김선택 교수가 보는 북한어민 북송사건 예영준 논설위원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단국이란 특수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
-
“북송 어부 2인, 살해 혐의 진술 서로 달랐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이 국정원 합동신문 조사 과정에서 살해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진술을 했던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사람이 살해
-
日 방점·北 후순위…업무보고서 확인된 윤석열 정부 외교기조
21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일 새 정부 출범 후 외교부가 추진할 핵심 외교 과제와 구체적 이행계획을
-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위법 무게…판문점 ‘발버둥’ 영상 결정적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로 북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제 북송은 위
-
탈북어민 2명, 살인 숫자 진술 달랐는데…대질신문도 안했다
왼쪽 사진은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2019년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송환 관련 메시지를 보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당일
-
박홍근 “북풍몰이 선 넘어…거짓주장으로 호도 말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
김규현 국정원장 비공개 방미, 북핵 대응·경제안보 논의할듯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했다. 직원들이 우산으로 김 원장을 가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9일(현지시간)
-
여당 “북송 2명은 탈북브로커, 살인 안해” 야당 “또 북풍몰이”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강제북송된 사건을 두고 20일 여당에서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문 정부, 유엔사에 북송 막히자 국군 시켜 판문점 통문 열어”
청진수산사업소에서 지도원으로 활동했던 한 탈북민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 3차 회의에서 선박 사진을 들고 증언하고 있다. 국민의
-
"특공대 와달라" 4시간전 전화…북송 협조도 공문도 없었다
2019년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면서 대 테러가 주 임무인 경찰특공대에게 호송을 맡기는 등 절차 위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규정상 민간인 호송이 경찰특공대의 본
-
김병주 "권영세 개인생각으로 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입장 번복"
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탈북 어민 북송 영상 공개 관련 권영세 장관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
與 “북송 2명은 탈북브로커…16명 안죽였다” 우상호 “이성 찾길”
2019년 탈북 어민 2명이 강제 북송된 사건을 두고 20일 여당에서 “이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어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문재인 정부 발표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與 “‘탈북어민이 16명 살해’ 文정부 발표는 허위” 우상호 “어이없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송된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라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
박홍근 ‘초당적 협력’외친 날...우상호 “野수사 자제해야 협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실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민생·경제를 위한 ‘초당적 협력
-
김규현 국정원장 취임 후 첫 방미…경제안보, 중국 제재 협력 논의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했다. 사진은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김 원장의 얼굴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우산을 들고
-
[단독]"어민 북송땐 위법소지"…통일부, 내부의견 묵살 의혹
2019년 11월 15일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
-
'朴 탄핵' 언급한 박홍근 “대통령 권력,주변 챙기라는 거 아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
"북송 3시간 전에야, 靑 법리검토 요청" 법무부 입장 번복
법무부는 20일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과 관련 "북송 당일인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법리 검토를 요청 받아 내부 검토를 했다"고 밝혔다. 어민들은 청
-
우상호, 한덕수 만나 "야당 공격·수사 자제해야 협력 명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