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법관의 재임명

민대법원장은 제6대 대법원장취임에 즈음하여 법관인사에 관한 소신을 밝혔다. 민대법원장은 인사에 있어 사법쇄신을 시도하고 기강확립에 앞장 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하

12개 법안 등 의결-비상 각의

비상 국무회의는 6일 하오 헌법 위원회법과 4개 세법 개정 안 등 12개 법안을, 정례 국무회의는 물품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7개 안건을 각각 의결, 모두 19개 의안을 확정했다.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헌법을 지키는 일들

17일은 제23회 제헌절이다. 한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뒤 5·10선거를 통한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한 것은 48년7월12일이었으나 7월17일에 공포시행 하였기에 이날을 제헌절로

「탄핵소추안」제출

신민당은 6일 유진산의원외 43명의 이름으로 「박정희대통령탄핵소추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결의안은 대통령탄핵의이유로ⓛ정부는 헌법제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제에관한 규정을 완전사문

내일 탄핵소추발의

신민당은 5일상오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책을 협의,개헌안이 상안될 9일부터 의사당에서 전성투쟁을 벌인다음 강경한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의원총회는 또 박대통령의 7·25담화와 개

신민당, 탄핵심판위구성 촉구. 안될일만골라 요구한다는 소리 듣겠어. 「체코」대통령,「데모」에 굴복사임. 세상은 샅고볼일, 공산권에도 그런일이…. 서재무, 끽연으로「스트레스」푼다고.

탄핵심위 구성촉구

신민당은 헌법62조에의해 설치키로된 탄핵심판위원회가 탄핵심판법제정(65연3월17일) 후 3년이 지나도록 설치되지 않고있는 사태를 위헌사태로 보고 제64회임시국회에 「탄핵심판위원회구

10년 재판에 가산 탕진한 촌로 부당한 판결엔 굴치 않겠다|법의 날 화제

『죽어도 부당한 판결 앞엔 굴복하지 않겠십니더』-경북 상주군 합창면 구향리 214에 사는 김의식(59) 노인은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밟고 경락 받은 경매임야를 사찰림이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