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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킬러규제' 혁신안에 반발도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을 비롯한 담당 부처 배석자들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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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물난리 지나면 금세 잊히는 재난 대책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수해는 강우라는 자연의 외력(hazard)과 인간 사회의 대응력(capacity)이 힘겨루기한 결과물이다. 당연히 대응력을 외력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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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해 재난지원금 증액 적극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재난지원금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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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끝내자]5.재난재발 막으려면-전문가 좌담
수해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재.천재의 논란은 올 홍수에도 예외는 아니다. 피해를 키우는 근본원인을 알면서도 매번 똑 같은 피해가 되풀이된다.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