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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호법안(요지)

    제2조(보호처분대상자)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자는 제외

    중앙일보

    1980.12.05 00:00

  • 문제 있는 문제아선도-소년원|전국 11개 소 운영에 개선의 여지 많다

    사회문제로 등장한 청소년의 각종 비행은 해마다 늘어가며 더욱 집단화·흉악화·상습화·연소화해가는 범죄의 양상은 관계예산의 증액 등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

    중앙일보

    1971.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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