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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개선안 쟁점] 下. 선심예산땐 교부세 삭감

    현행 지방행정계층 구조의 기본 틀은 일제시대인 1914년에 형성됐다. 따라서 지식정보화.교통통신의 발달 등 행정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 자립도는 전

    중앙일보

    2000.12.23 00:00

  • [내년 예산에 반영된 이색사업]

    정부는 내년에 컴퓨터 해킹대응훈련장 설치, 쪽방 생활자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국내도로 최장 죽령터널 완공(635억원)= 중앙고속도로 영

    중앙일보

    2000.09.26 07:09

  • 취약계층 구호보다 自活역점-金대통령의"삶의質 세계화"방안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23일「삶의 질(質)의 세계화」를 내세운 복지구상을 밝혔다.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복지정책관(觀)내지는 복지철학을 피력한 셈이다. 金

    중앙일보

    1995.03.23 00:00

  • 세제개편안을 보고-세율인하폭 미흡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최근 실시된 금융실명제를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종래의 개편안과 마찬가지로 稅目별로 그간 지적되어 온 다양한

    중앙일보

    1993.09.02 00:00

  • 전문가 진단/90년대의 변화 30문 30답:끝

    ◎불균형ㆍ갈등 해소해야 선진경제 진입 한국 경제는 현 위기국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난제를 안고 90년대를 출발했다. 지난 3년간에 걸친 국민 각계의 지나친 자기몫 확보 경

    중앙일보

    1990.01.18 00:00

  • 지방시대|재정자립 미흡 ″홀로 서기〃고심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이다. 지방재정이 건전해야만 지방정치가 효율적

    중앙일보

    1990.01.17 00:00

  • 성숙사회로 간다

    좌담 ▲박성용 ▲박영철 ▲박우희 ▲안승철 우리가 지향하는 성숙한 사회란 경제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갖춘 사회를 말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중앙일보

    1986.02.13 00:00

  • 공정거래 정착·수입확대

    또한 경제전체를 경쟁체제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수입자유화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을 더욱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 다섯째, 식량절약과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중앙일보

    1982.01.22 00:00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최규하총리 답변=정부는 기업의 불공정한 경쟁 및 불건전한 기업풍토에 따른 국민에 대한 악영향을 중요시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켜 노사협조,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기업이

    중앙일보

    1978.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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