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사드배치 승인 무효' 성주 주민들 헌법소원 각하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
[단독] 로펌 손 들어준 고법판사, 퇴직 후 곧장 그 로펌 갔다 [고법판사 엑소더스]
고등법원 판사가 퇴직 직후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없어진 뒤 고법 판사의 ‘몸값’이 치솟
-
이스라엘 전쟁이 건드린 '美뇌관'…명문대 총장들 벼랑 몰았다
클로딘 게이 미국 하버드대 총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 하원의 교육·노동위원회의 '캠퍼스 리더들에게 책임을 묻고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로이터=
-
"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
전투 아닌 정비불량에 17명 숨졌다...부품 돌려막는 美주력함들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 미국 해군의 주력함들이 부품을 돌려막고 정비가 지연되는 등 심각한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끊이지
-
"총기 테러에 대응"…이스라엘 정부, 규제 풀어 '민간인 무장' 지원
주말 팔레스타인 주민의 잇단 총기 난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가 테러 대응책의 일환으로 총기 규제 완화와 정착촌 강화 방침을 내놓았다.
-
[시론] 경찰관 ‘1인 1권총’ 신중히 추진해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마포경찰서 신촌지구대에서 ‘경찰관 1인 1권총 소지’의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권총 한 정을 서너 명이 공유해
-
대법이 미룬 ‘미쓰비시 현금화’ 판단…김재형 임기안 나올까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현금화)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미뤘다. 미쓰비시의 국내 특허권·상표권을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
尹 "충돌 없이 보상 강구"…'미쓰비시 현금화' 이르면 오늘 대법 결정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19일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
-
[LIVE 업데이트]화물연대,8일 만에 파업 철회...15일부터 물류 수송 재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다 8일만인 14일 철회했다.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파
-
‘911테러 이후 19년’ 진화하는 테러리즘 어떻게 변하고 있나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테러가 발생해 건물이 붕괴됐다. [AP=연합뉴스] 9·11 테러가 발생한 지 벌써 19년이 지났다. 이슬람 무장단
-
참여연대 “檢, 수사심의위 자의적 운영”…대검 “관여 불가”
참여연대는 13일 검찰 수사와 기소 타당성을 따져 권고 의견을 내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
-
[소년중앙] 초록불 돼도 '3초의 여유'…어린이 교통안전 지키기 위해서죠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됐습니다. 지난해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9살 김민식군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며 발의된 ‘어린
-
4+1 협의체 또 하나의 뇌관···천정배 “공수처는 가닥 잡혔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에서 열린 '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
-
일본 또 "다케시마(독도) 영공침범"···충돌시 전투기 출동 명분 쌓나
일본이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을 지난달 『방위백서』에 이어 또 자국 영공 침범 사례라고 주장했다. 일본 통합막료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
조국 청문회 D-1···윤석열 vs 당·정·청 대충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했다. 중앙일보 보도로 촉발된 조 후보자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
“손수레는 차도서 운행해야” 이 규정 때문에 폐지수거 노인 무방비 노출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보도위로 폐지줍는 노인이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 손수레는 보도위로 통행할 경우 불법이며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된
-
여객기 충돌할 뻔한 중·일 관제항로, 정부 “새 항로 추진”
정부가 이달 중에 제주도 남단의 ‘아카라 항로’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관제권 회수 등 아카라 항로 정상화를 위해 일본, 중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韓하늘길 충돌 위험 지적에···안전 대책 시행한다는 정부
인천공항 관제탑 옆으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이달 중에 제주도 남단의 '아카라 항로' 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관제권 회수 등
-
美 연이틀 총격 사건, 수천 명 모인 축제서 대형 참사 날 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서 열린 음식 축제 '길로이 마늘 페스티벌'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사람들이 대피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
-
고래가 붙인 검·경 싸움…황운하 vs 김기현 누구 등 터질까
지난해 1월 울산지검 앞에서 지역 시민단체가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역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 시발점으로 불린다. [연합뉴
-
울산검찰,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3건中2건 무혐의…또 불붙은 검·경 충돌
지난 9일 경찰관 A씨가 근무하는 울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과 이전 근무 부서인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이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
진실게임으로 번진 ‘송파구의회 의사봉 폭행 사건’ 쟁점 셋
지난 2월 21일 서울 송파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구의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 [사진 JTBC]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의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몸
-
필름 끊긴 채 운전하다 버스 들이박고 도망…만취 30대 구속
“으악! 미쳤나 봐... 야 너 왜 그래!” 깜깜한 밤길을 천천히 달리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등 빨간불을 무시하고 그대로 달리다가 마주오던 버스를 세게 들이받았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