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보호법 개정…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변제액 상향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 범위와 변제 금액이 확대된다. 4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무소.
-
보증금 많은 '깡통 주택'으로 사기 대출받은 일당 기소
세입자가 있는 집을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북부지검 건설ㆍ조세ㆍ재정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명수)는 20일 ‘깡통부동산’ 담보로 사기 대출받아 14명
-
‘허준’ ‘올인’ 최완규 작가, 사기·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
최완규 작가 [뉴스1] 드라마 대본을 집필해 주겠다며 제작자에게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드라마작가 최완규(54)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
[비즈 프리즘] 이사·주민등록·확정일자 ‘3박자’ 갖춰야 보증금 안전
━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 서울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행인이 매물을 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
-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월세 2번 연체하면 '묵시 갱신' 안돼…이사·주민등록·확정일자 '3박자' 갖춰야 보증금 안전
지난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60만명이 넘었다. 현행 임대차보호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입자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한 달 뒤 시행되는 신DTI...내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되나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신DTI가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은 내년 1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 변화로 담보대출 한도가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주택담
-
[박원갑의 부동산 돋보기] 중년의 로망 꼬마빌딩 4% 수익률 내려면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꼬마빌딩’의 몸값이 상한가다.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원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난 데다 예금금리가 여전히 낮아 꼬마빌딩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꼬마빌딩은 2
-
은퇴가 두렵지 않은 노후의 '로망'...꼬마빌딩으로 4% 이상 수익률 내려면
[박원갑의 부동산돋보기] '꼬마빌딩' 투자 가이드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꼬마빌딩'의 몸값이 상한가다.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원하는 은퇴자들이 늘어난 데다 예금금리가 여전히 낮아 꼬마
-
이낙연 총리 후보 “적폐청산위 설치해 국정농단 조사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
10일 사실상 대우조선 운명의 날…국민연금 최후통첩에 산업銀 답은?
10일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사실상 결정된다. 유가 하락으로 선주들이 인수를 포기하거나 연기한 드릴쉽(해양 석유및 가스 시추선)들이 2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의 D암벽에 정박
-
정치권 “살려야” 한 마디에…널뛰는 한진해운 주가
법정관리에 들어서 침몰 위기에 몰린 한진해운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호재나 악재에 민감하게 출렁인다.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투자
-
서민주택용 디딤돌대출…싼 이자로 더 빌려준다
그간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대출금액을 산정할 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
-
[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 인천의 비극
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에 최근 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먼저 7월,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되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장애인 가장이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 놓
-
전주 임대주택 157세대 보증금 떼일 판
19일 전주시 중화산동 신촌마을 아파트에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권철암 기자] 지난 달 30일 신촌마을 아파트 입주민들이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보증
-
'천안 종합병원 원정' 끝날까 아산 시민들 재개원 기대
최근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한사랑아산병원. 지난해 경영난과 내부 갈등으로 파산해 1년 넘게 방치돼 왔다. 사진=채원상 기자 응급진료시설을 갖춘 병원이 아산 지역에 언제 다시
-
감정가 믿지 말고 발로 확인하라
경매로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사전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특히 올해는 경매 관련 제도가 일부 달라졌다. 꼭 알아둬야 할 경매 지식을 Q&A로 알아본다. Q 입찰 보증금은 현찰로
-
감정가 믿지 말고 발로 확인하라
관련기사 “부동산 경기회복 신호 봤다” … ‘아파트 쇼핑’ 주부들로 경매법정 북적 “800만원 종잣돈으로 빌라 두 채 낙찰 … 대출이자는 월세 받아 해결” Q 입찰 보증금은 현찰
-
최저임금 4860 → 5210원 … 새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오늘부터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탈 수 있게 된다. 택시에는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시범실시된 도로명 주소는 올해부터 유일한 법정주소로
-
국회에 발 묶인 부동산법 … 살아나던 거래 주춤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8·28 부동산 대책이 국회의 ‘정치 파업’으로 무용지물이 돼 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
[추천 도서] 부동산 계급사회 外
『부동산 계급사회』 손낙구, 후마니타스, 2008. 저자는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의 부동산 관련 정책 전문가다. 그는 이 책에서 전·월세 대책으로 10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물가
-
내 전세금에 '안전벨트'를 채우자
◆융자금액 따져봐야=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전세금은 뛰고 있어 집주인이 융자를 많이 끼고 있는 집이 걱정이다. 집주인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해 헐 값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영세 상인 바람막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12월 만들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과 함께 민생 3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
임대차 보호 강화는 필요 … 임대료 치솟을까 걱정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을(乙)지키기 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과 중소 상공인들이 ‘전국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있다. [뉴시스] 6일 오후 4시 서울 신
-
영세 상인 바람막이 … 임대료 인상 제한, 5년간 재계약 청구권 명시
관련기사 임대차 보호 강화는 필요 … 임대료 치솟을까 걱정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12월 만들어졌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대부업법’과 함께 민생 3법으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