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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 인터뷰]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장 최종백 변호사

    법조계가 비리의혹으로 시끄럽다. 의정부지원.지청 사건으로 변호사와 판.검사간의 유착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대한변협은 이와는 별도로 사건수임 비리혐의가 드러난 변호

    중앙일보

    1998.03.09 00:00

  • 비리법관 시민이 고발

    대법원이 변호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의정부지원 현직 판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 시민이 나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인구 (池鱗求.43.자영업.서울강서구화곡동

    중앙일보

    1998.02.23 00:00

  • “땅팔아 문화재단 만들겠다”/일파만파 민자의원 재산공개 회오리

    ◎불끄기 바쁜 김문기의원/사법부서도 재산공개 싸고 논란/박 의장 구기동 빌라 “불법건축물”/김재순 전의장 「샘터」땅 축소신고/정재철의원 비난일자 “선산으로 사둔 것”/상지대 교수들

    중앙일보

    1993.03.25 00:00

  • (24)"정화"선풍속 대구모 숙정|김재규재판 소수의견 낸 대법관 5명도 옷벗어

    80년 7월9일 국보위는 3급(부이사관·부기감)이상 고급공무원 2백32명을 숙정했다고 발표했다. 그후 추가숙정으로 숙정인원은 2백43명으로 늘어났다. 6월4일부터 시작된 이 공직수

    중앙일보

    1988.07.11 00:00

  • 건전한 한국적 종교법제 모색 | 종교법학회, 「국가와 종교」 관계 심포지엄

    한국에도 종교 문제를 국가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루는 종교법학 연구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지난 81년 법학 교수·현직 판사들이 모여 창립한 한국종교법학회(회장 이태재)는 최근 제2

    중앙일보

    1983.10.27 00:00

  • 영장 신청율과 무죄율

    국내외에 걸쳐 분분한 물의를 일으켰던 이른바 구속 영장 신청 파동은 간신히 수습의 실마리를 찾은 듯 하나, 이를 계기로 드러난 또 하나의 교훈은 구속 영장 신청율이 지나치게 높아

    중앙일보

    1971.08.04 00:00

  • 법원과 검찰

    28일 서울지검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의 이범렬 부장판사·최공웅 배석판사 및 동배석 서기 이남영씨 등 3명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그것이 기

    중앙일보

    1971.07.29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