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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안전사고 책임 범위에 학교장 빠졌다...처벌은 실무자만

    학교 안전사고 책임 범위에 학교장 빠졌다...처벌은 실무자만

    '경남 김해 영운초 방화셔터 사고' 관련, 경남교육청노동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창원지법에서 ″학생안전사고 학교장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안대훈 기자 4년 전 발생한 ‘경남 김

    중앙일보

    2023.04.22 12:00

  •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지난 총선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선고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중앙일보

    2018.11.01 14:46

  • 공직선거법 위반한 정만규 전 사천시장 벌금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9일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만규(73) 전 사천시장에게

    중앙일보

    2014.12.21 11:10

  • [브리핑] ‘선거법 위반’ 강기갑 대표 벌금 80만원 선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경남 사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지난해 12월 3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

    중앙일보

    2009.01.01 01:49

  • [브리핑] 사전선거운동 혐의 강기갑 대표 벌금 3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경남 사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재판장 박효관

    중앙일보

    2008.12.18 01:43

  • '겉모습만 어른' 미성년 주점 출입허용은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崔虎根부장판사)는 28일 겉모습이 어른처럼 보이는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창원시내 모 주점 업주 金모(42

    중앙일보

    2001.09.29 00:00

  • 대구 법조계에 '여풍' 분다

    대구 법조계에도 여풍(女風)이 불고 있다. 여성 판사가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처음으로 검사가 임용되고 변호사도 등장했다. 보수적인 도시에서 여성 법조인들이 늘면서 시민들의

    중앙일보

    2001.03.15 00:00

  • 경찰 "미란다 원칙"안지켜 폭행 피고인 無罪

    [昌原=金相軫기자]경찰관이 피의자를 연행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등을 알려주는 이른바「미란다원칙」을 어긴채 구속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

    중앙일보

    1995.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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