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없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5a9a129b-9038-423f-a34c-5d888343f75e.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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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김선홍씨 징역 12년 구형
대검 중수부 (李明載검사장) 는 28일 부실 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고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기아그룹 전회장 김선홍 (金善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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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비리 元준위 징역20년 구형
국방부 검찰부는 25일 보통군사법원을 열어 지난 5월 병무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용수 (元龍洙.53) 준위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해 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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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탤런트 이승연씨 1년6월 구형
○…서울지검 공판부 김용남 (金勇男) 검사는 18일 운전면허 부정발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인기탤런트 이승연 (30.여) 씨에게 "땀과 노력없이 대가를 쉽게 얻으려는 이번 범행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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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돈받은 중령 … 징역20년 10억추징 구형
국방부 검찰부는 10일 군사보호구역내 아파트 신축공사를 허가해준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육군중령 민경천 (閔庚天)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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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우씨 징역5년 구형
서울지검 특수1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8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업체로부터 선처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소기소된 이강우 (李康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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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북풍공작'사건 권영해씨 12년 구형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홍준 (尹泓俊) 기자회견 사건 등 북풍 (北風)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해 (權寧海) 전 안기부장에게 징역 12년.자격정지 7년이 구형됐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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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종남 전의원 4년선고…23억수표 무단발행 부도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1일 결제능력도 없이 23억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해 부도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국종남 (鞠鍾男.61)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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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통신 비리 김기섭씨 2년 구형
대검 중앙수사부 (李明載검사장) 는 25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 불구속 기소된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 (金己燮)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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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前사단장 10년 선고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 (재판장 李斗煥부장판사) 는 21일 고도제한을 풀어주는 대가로 부하가 받은 뇌물중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육군 모 사단장 崔종회 (56.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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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때 뇌물추징 까먹어 법원서 발견 선고에 포함
검찰이 수뢰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에게 구형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수뢰액에 대한 추징을 하지 않은 사실이 선고공판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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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복교수 간첩죄 무죄…회합·통신죄만 적용
36년간 고정간첩 활동을 한 혐의 (국가보안법상 간첩, 간첩방조, 회합.통신죄) 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간첩.간첩방조 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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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선 DJ비방 회견 윤홍준씨 징역5년 구형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 (申相圭 부장검사) 는 13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후보 비방 기자회견으로 구속기소된 재미교포 윤홍준 (尹泓俊.32) 씨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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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S 사업비리]박한규교수에 3년 구형
대검 중수부 (李明載검사장) 는 30일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정보통신부 이성해 (李成海) 전 정보화기획실장과 서영길 (徐榮吉) 전 우정국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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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변호사 비리]이순호씨 징역8월 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 趙秀賢부장판사) 는 15일 열린 이순호 (李順浩.37)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 선고공판에서 李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징역 8월의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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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변호사 비리 관련 이순호씨 3년 구형
'의정부 변호사 수임 비리' 파문과 관련, 구속기소된 이순호 (李順浩.37.변호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김용주 (金容柱) 검사는 25일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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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퇴원]의사 살인죄 적용…환자 부인도 실형
서울지법 남부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權鎭雄부장판사) 는 15일 가족의 요구로 중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B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梁모 (34) 씨와 레지던트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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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박지만씨 실형선고
히로뽕 투약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히로뽕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네번째 구속된 고 (故)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의 아들 지만 (志晩.40) 씨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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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매춘' 상대자 2명 영장
검찰이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 징역형 구형과 함께 2백시간내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기로 방침을 발표한 뒤 처음으로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30대 2명에게 구속영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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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 나리양 살해범 전현주씨 무기징역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30일 朴초롱초롱빛나리양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전현주 (全賢珠.29.여)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약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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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성년 매춘 상대자 신원노출 '공개망신'
앞으로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예외없이 재판에 회부돼 징역형과 함께 2백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이 구형된다. 또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 윤락행위를 방조한 업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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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 퇴원시켜 사망, 의사 3명에 중형구형
치료를 중단하면 숨질 가능성이 큰 중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3부 이중희 (李仲熙) 검사는 24일 지난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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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씨 벌금 1천만원…검찰,치료감호 요청
서울지검 공판부 변창훈 (邊昶勳) 검사는 22일 히로뽕 투약 사실이 적발돼 네번째 구속기소된 고 (故) 박정희 (朴正熙) 대통령의 아들 지만 (志晩.40) 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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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고영복씨 간첩죄 적용 7년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는 9일 고정간첩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5년이 구형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 (高永復.70)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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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치대 임용비리 남일우교수 집행유예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 李胤承부장판사) 는 2일 교수임용 청탁과 함께 2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특가법상 뇌물) 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이 구형된 서울대 치대교수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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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3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맡긴 돈' 김옥숙 메모, 딸 판결 뒤집다…SK측 "비자금 유입 없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31/5a9a129b-9038-423f-a34c-5d888343f75e.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