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887번 공짜 패스”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1억원 강제 징수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 톨게이트 자료사진. 뉴스1 정부가 민자고속도로에서 100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1억4000만원을 강제 징수했다. 가장 높은 징수액은
-
소득기준 졸속발표는 예고된 뒤탈···주고도 욕먹는 재난지원금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이란 위기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통하는 말이다. 정부는 돈을 거둘 때 만큼이나 풀 때도
-
건보료 23만7653원이면 100만원 못 받는다는데…
3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총 1만62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지역상품권 등으로 최대 100만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
-
손님 끊겼는데 재작년 소득 반영? 지원금 기준 아직도 불확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을 내놨지만 "우리 집은 받을 수 있나"라는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지 못햇다. 건강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삼고, 고액 자산가는 배제하겠다는 원
-
“지금 저작권은 차세대 창작자 육성하는데 도움돼야”
“음악을 포함해 창작 작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들이 남아있다. 지금 저작권은 20년 동안 변모한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차세대 창작자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돼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가 달라?”…알면 돈 되는 연말정산
새내기 직장인 이석훈(29) 씨는 얼마 전 송년회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다.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와서다. ‘얼마를 돌려받았다.’ ‘어떻게 하니 더 받더라.’ 여러 대화가 오갔지만
-
연말정산, 돌려받나 뱉어내나 미리 안다…미리보기 서비스 30일 시작
연말정산 이미지. [중앙포토] 국세청은 직장인이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
'KTX 출발후 승차권 반환' 이런 얌체짓 121회 벌금1100만원
사실상 돈 한푼 내고 KTX를 타는 부정승차가 계속 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7월 코레일은 부정승차를 일삼던 A 씨를 적발했다. 그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사실상
-
지난해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액 2483억원…역대 최대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ㆍ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역대 최고치인 248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통계를 일부 공개했다.
-
세금보고 오늘 시작…납세자들은 '고민'
오늘(28일)부터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상 최장 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일시 정지) 여파로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와 환급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IRS 직원 60% 복귀…"세금보고 28일부터 접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세청(IRS)이 상당수 직원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또 원천징수액과 예납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도 면제해 주기로
-
[현장에서]핵심인 '카풀' 쏙 빼놓고 "공유경제 도입" 외친 정부
박태희 산업2팀 기자 머리에 뿔이 달린 상상 속의 동물 '유니콘'이 정보기술(IT) 용어가 된 건 2013년 무렵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300
-
“가난한 사람 오히려 복지혜택서 배제시켜”
━ 복지수급 판정하는 자동시스템 약인가 독인가 자동화된 불평등 자동화된 불평등 버지니아 유뱅크스 지음 김영선·홍기빈(해제) 옮김 북트리거 찰스 디킨스는 1838년 발표
-
5000만원 이상 체납자, 1조8000억 압류·징수
지난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 이뤄진 재산 압류액이 9137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다. 현금 징수금액도 8757억원
-
[김종윤의 시시각각] ‘꽥’ 소리 안 나게 거위 털 뽑은 뒤 …
김종윤 논설위원 세금의 속성은 균형이다. 국가의 공공 서비스를 받는 개인 입장에서 납세는 의무다. 오죽했으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지 않나. 내긴 내더
-
[일상등산사] "국립공원에 산적 출몰···돈 뺏겼다" 등산객들의 분통, 왜
━ [일상등산사] 간만에 등산한다며 설악산에 다녀왔다는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아니, 입장료 폐지했다더니 왜 돈을 내라는 거야.” A씨의 산행은 정말 ‘간만’이었나
-
고속도로 통행료 최고 체납액 2020만원…징수액은 0원
2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 톨게이트에 요금 인하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은 최고 체납자의 체납액은 무려 2020만원에 달했다
-
法 “서울시민에 ‘한강 물 이용 부담금’ 부과 정당”
지난 8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한강. [뉴스1] 한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수돗물 사용자들에게 부과하는 ‘물 이용 부담금’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
얇아지는 유리지갑 … 4대보험료 부담, 11년 새 두 배 늘었다
경기도 판교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일하는 강모(35)씨. 그는 매월 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보면 울화가 치민다. 2010년 입사 당시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연
-
주민등록인구 평균 연령 41.5세…71년생 ‘돼지띠’ 가장 많아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77만8544명이며, 이중 ‘돼지띠’ 1971년생이 가장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전국
-
[포커스] 납세자 5명 중 1명 추가 세금·벌금 우려
납세자 5명 중 1명은 원천징수 세액을 적게 보고하고 있어 내년 세금보고시 추가 세금은 물론 벌금도 부과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회계감사국(GAO)은 개정 세법이 시행됐지
-
소규모 건설공사 등 모든 사업장, 내달부터 산재보험 적용
앞으로 소규모 건설 현장과 상시 근로자가 한 명이 채 안 되는 영세 사업장에서도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기존 산재보험
-
세수풍년에 3년 연속 나라살림 흑자
‘세수풍년’ 덕택에 나라살림이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수입인 총세입은 359조5000억원, 지출인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집
-
30세 이상 무주택자, 분양권 팔아도 양도세 중과 안 돼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의 기혼 무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 기장군과 세종 조치원읍 등 지역은 다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