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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과하게 주던 수상한 협회들…나랏돈 127억 빼먹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지원금 주요 부정수급 사건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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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1호 검사 탄핵’ 기각, 못다 한 이야기
최현철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처음 제기된 검사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다. 대상자인 안동완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곧바로 현업에 복귀했다. 검찰과 여당은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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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해임취소 소송 2심도 패소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해임된 경찰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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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받고 다방 직원 희롱한 경찰…法 "해임 과하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승진을 앞둔 부하 직원에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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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베 갇힌 초등생 구한 소방관 "나와!" 한마디에…뜻밖의 불똥
한 소방관이 엘리베이터에 갇힌 학생들을 구조하고 있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엘리베이터에 갇힌 학생들을 구조한 소방관이 뜻밖의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구조 과정에서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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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찰인데” 술집서 무전취식·행패 부린 30대 전직 경찰 실형
경찰 신분을 이용해 부산과 창원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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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100㎞ 넘게 운전한 31년차 경찰관, 벌금형 왜
연합뉴스 새벽에 만취 상태로 100㎞ 넘는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부급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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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파면 면했다
안동완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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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1호' 안동완 아슬아슬 파면 면했다…재판관 5대 4 기각
헌정사 최초로 검사 탄핵 대상이 됐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32기)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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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해서 경찰한다"…난동 부린 만취자 뺨 때린 경찰 해임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행패를 부리다 체포된 만취자가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조롱하는 등 소란을 벌이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뺨을 수 차례 때린 경찰관이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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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가진 아이”…‘갑질’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자기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이메일을 담임교사에게 보내는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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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정직' 중징계…경찰 내부 "의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3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직위해제됐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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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조작에 직인 위조까지…믿었던 마을 이장들의 배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에서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우상조 기자 수억 원 대의 국가 보조금을 불법으로 타낸 전·현직 마을 이장과 어촌계장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수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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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블랙리스트’ 캐던 주진우…“나 한동훈입니다” 뜻밖 전화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④ - 검사의 정치화·파당화 괜찮을까 」 진우야. 나 좀 도와주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2021년 3월 초임지이자 곧 몸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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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유출에 음주 뺑소니까지…"기강 박살" 자조 터진 부산경찰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이달 초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무계장이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탄 것으로 조사됐다. 경무계는 직원 근태와 인사ㆍ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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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검찰 정상화는 꿈이었나
이상언 논설위원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12조 2항이다. 검찰총장이 최종 수사 책임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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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수백억 상속 분쟁…“국세청 금품·향응” VS “세무사 수임료”
현직 검사장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부산고검이 내부 조사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비위 행위가 사실일 경우 검찰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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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갑질 의혹’ 정재호 주중대사, 개원하면 외통위 소환할 것”
정재호 주중국 대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24년 재외 공관장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7일 ‘갑질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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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 교사, 문제 팔면 최대 '파면'…사교육 카르텔 단속 강화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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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중 10대들 덮친 교사…교육청 "직위해제 사유아냐"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만취 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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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 예고 첫날…"실제 사직한 의사 많지 않다"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발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돼 사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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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수당 루팡’에 금품 수수, 근무시간 음주운전… PK 공직기강 해이 심각
부산시청 전경. 사진 부산시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퇴근 시간을 136회 조작하는 수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5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부산시 공무원 A씨.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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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해 제명당한 군의원…法 “제명 취소”
지난해 8월 여현정(가운데) 양평군의원이 최영보(오른쪽) 군의원,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함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 관련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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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재산, 1년새 41억 늘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지난해 3월 검찰을 나와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이종근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