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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주소에 소송서류 간 뒤 끝나버린 항소심...대법 "재판 다시해야"
대법원 전경. 뉴스1 나도 모르게 항소장에 잘못된 주소가 적혀 재판이 시작됐는지도 몰랐다면, 결국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 항소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됐다면 어떨까.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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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못 읽는데 연대보증…80대 할머니가 전 재산 잃게된 사연
돈 이미지. 중앙포토 ━ 딸 "문맹 어머니, 재산 잃고 빈털터리" 전북 전주에 사는 A씨(87·여)는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14년 전 아들과 며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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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등기우편’ 제대로 전달 안됐다면…法 “절차상 하자, 무효”
4일 집배원이 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집배원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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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집배원 소송서류 배달 잘못 국가가 배상"
집배원이 소송 서류를 잘못 배달해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2년 4월 경기도 고양의 임야 5500여평을 산 김모(41)씨는 넉달 뒤 사기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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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불신 체신" 시민이 사고우편 배상 요구
뒤늦게 배달되거나 또는 배달되지 않은 지급전보·내용의 오기 등 전신사무취급의 부실에서 초래된 피해를 보상하라는 색다른 요구서가 체신당국에 접수됐다. 서울영등포구 사당동608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