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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이화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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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이화영법' 만든다…與 "또 방탄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검찰청 내 술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당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주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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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좋아해서” 신생아 불법입양…숨지자 밭에 유기한 남녀
기사 내용과 무관. 그래픽=박경민 기자 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며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숨지자 밭에 유기한 동거 남녀가 1년 만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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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골적 방탄 특검…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뒤집기 나선 거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1심 판결 나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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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출신 아름·어머니, 검찰에 송치…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 사진 아름 인스타그램 캡처 티아라 출신 아름(이아름)이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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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항소심 8월 말 마무리…‘구글 타임라인’ 감정도 한다
지난해 11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스1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및 뇌물 사건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하반기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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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란 女 갈비뼈 부러뜨린 전직 보디빌더…법정구속에 울먹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를 받는 30대 전 보디빌더 A씨가 지난해 7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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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냄새까지 끔찍한 그놈…美 '구취 강간범' 17년만에 붙잡힌 이유
지난 2005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엔 키트 리가 법정에서 검사의 말을 듣고 있다. 그는 복면을 쓰고 범행했으나 구취가 끔찍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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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유유·유연 형제 가족의 비극
━ 가짜 남편에 걸려든 형수, 시동생을 범죄자로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유와 유연은 대구 사족(士族) 유예원(柳禮源)의 두 아들이다. 유연은 형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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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해줄게"…초등생 성추행한 댄스학원 원장 송치
인천경찰청 전경. 사진 인천경찰청 인천의 한 댄스학원 원장이 초등학생 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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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추가, 위드마크로 입증? 최근 유죄 잇따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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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측 "사건 당일 김호중 만난 건 맞지만, 음주운전 방조는 억측"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왼쪽)와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가수 길씨. 사진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사고 당일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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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송영길에 100만원, 200만원 빼놓지 않고 보고했다"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후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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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주지 스님이 성추행" 주장한 女 유죄, 2심서 뒤집혔다
지난 2021년 6월 10일 경남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일반인 공개(19일)에 앞서 열린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해인사 현응스님이 대장경장경판전 법보전에서 대장경 앞에서 개방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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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VIP 격노설 캐묻자…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 언급 부적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1일 오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계환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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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식 음주 뺑소니? 차량 7대 들이받고 소나타 두고 튀었다
A씨가 낸 사고로 파손된 차량.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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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檢은 약식기소…정식 재판서 무죄된 이유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층간소음 보복 행위로 인한 스토킹·정신적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범행 장면이 담겼다는 여러 동영상이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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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불법감청 의혹' 김기춘·김관진·김진태 등 21명 불기소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그는 2014년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실소유주로, 검찰은 유 전 회장을 추적하기 위해 전파관리소에 감청을 요청하며 '불법 감청 의혹'이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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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혐의없음 결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이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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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에 거짓말까지…김호중-소속사 대표 줄줄이 구속
‘음주 뺑소니’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사고후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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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진심으로 죄송"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24일 오전 11시4분 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낮 12시 예정된 시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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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휴대폰서 ‘VIP가 수사 질책’ 취지 발언 녹음파일 확보
김계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사진) 해병대 사령관(중장)의 휴대전화에서 ‘VIP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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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소주 10잔만?…유흥주점 직원 "혼자 3병 마셨다" 진술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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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우, 학폭 폭로 동창 무혐의에 "억울하다…재수사 요청할 것"
배우 심은우. 뉴시스 배우 심은우 측이 학교폭력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23일 심은우의 홍보사는 공식입장을 내고 “심은우씨는 중학교 동창이었던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