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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방법원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윤희 황진구 김동아 이제정 이태수 김지영 김현룡 김종원 박종택 정인숙 오선희 오성우 박우종 부상준 김성대 이규홍 강병훈 김범준 남성민 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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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박형준 오영준 서민석 심규홍 임동규 홍동기 김기영 김성수 박인식 전현정 이정호 조규현 황현찬 예지희 이동근 마용주 우라옥 최성배 정은영 현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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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外
◆대법원[가정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지법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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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안 기름 유출 7341억 배상”…주민 “5년 기다렸는데, 실망스럽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배상 결정을 내린 16일 소원면 모항의 한 횟집에는 재판 결과에 항의의 표시로 2월까지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태안=프리랜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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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후보 '술자리 스타일' 알아보니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김소영(47·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이명박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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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김소영·유남석·이건리·최성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는 26일 회의를 열어 김소영(47·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유남석(55·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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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사 다면평가제 도입 추진
대법원이 판사들의 근무성적평정에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다면(多面)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다면평가 도입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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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승진·전보 인사
대법원은 7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성보(56·사법연수원 11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6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6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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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일보씨앤씨 外
◆중앙일보씨앤씨▶김영주 김정순▶IT운영본부장 임승주 상무▶본사 정보시스템팀장 조상연 차장▶신문 정보시스템팀장 김성규 차장▶방송 정보시스템팀장 김용회 차장▶IT인프라팀장 박정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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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년퇴임 … 광주지법 김진상 부장판사가 말하는 ‘향판의 애환’
18일 정년 퇴임하는 김진상 부장판사가 ‘향판 24년’을 돌아보고 있다. [사진작가 마동욱씨 제공] 정년을 마치고 퇴임하는 법관은 드물다. 지난 5월 퇴임한 이홍훈 대법관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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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의뢰인과 신뢰 형성이 승소의 비결, 이규철 변호사
변호사로서의 역량 강화가 기대되는 변호사 1인 긍정의 모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이규철 변호사’ ‘송무’란 소송에 관한 사무나 업무를 포괄하는 법률용어다. 변호사의 업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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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공정거래법의 바른 '눈' 오진환 변호사
제 8회 '공정거래의 날' 국민훈장동백장 받은 오진환 변호사 '페어플레이' 위해서는 '경기규칙' 부터 알아야 2009년 제 8회 '공정거래의 날'에 국민훈장동백장을 수훈한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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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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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부모·자녀 한자리에 … 사랑의 1박2일 캠프
지난달 27일 오후 4시 충남 천안시 수신면 천안상록리조트 1층 회의실. 이혼 재판중인 부모(6쌍)와 이들의 13세 이하 자녀 등 2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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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주원 의료법ㆍ보험법 전문 김목민 고문변호사
의료사건 전담 재판장에서 의료법ㆍ보험법 전문 변호사로 우리나라는 1990년경부터 환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소송이 급증했다. 현재는 소송의 종류가 더욱 전문화, 세밀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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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변호사가 사기를? 사기 치는 변호사도 있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과거 변호사 범죄는 수임비리가 주였지만 최근에는 사기 등 형태가 다양해졌다. 지난달 초 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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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변호사가 사기를? 사기 치는 변호사도 있다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 과거 변호사 범죄는 수임비리가 주였지만 최근에는 사기 등 형태가 다양해졌다. 관련기사 변호사가 범죄에 빠져드는 이유 지난달 초 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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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대법원▶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권순일▶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송우철▶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임시규▶법원도서관장 강영호▶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상준▶서울고법 서기석(수석부장) 김용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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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천안보호관찰소 신청사 준공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가 2일 신청사(서북구 성정동) 준공식을 가졌다. 준공식에는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승훈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강인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강희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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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돋보기] 천안시 자가통신망 ‘기우뚱’
논란을 빚고 있는 천안시의 자가 통신망 사업이 결국 법정에 섰다.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6호 법정(재판장 이승훈 지원장)에서는 LG데이콤이 천안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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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성임대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기간 연장 결정
일반분양 전환을 앞둔 천안 불당동 한성임대아파트(총 594가구)의 분양가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원이 한시적으로 분양전환절차 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0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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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811명 인사
◆전보 ▶대법원 곽병훈 권순형 김우수 박성수(대법원장 비서실) 이승한 장준현 조용현▶사법연수원 곽상현 박길성 박영재 유승룡 윤현주▶서울중앙 강영수 고충정 권기훈 김시철 김인겸(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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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72명 인사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61·1974년 사법시험 16회 합격)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9일자로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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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다운증후군 첫 딸 때문에 '송파병' 고집"
최근 인터넷 규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욕설과 허위비방이 난무하는 인터넷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인터넷 속성상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