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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공제 10만원
신민당은 25일 당 소속 국회 재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해 온 소득세법, 영업세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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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식점 범위확대
국무회의는 8일 영업세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 대중음식점의 범위를「호텔」의 고급음식점등 지방세법에 규정한 제2종의 유흥음식장을 제외한 주점과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종전시행령에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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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주민세
세금을 물어야하는 국민들의 어깨는 주민세란 엉뚱한 세금이 신설되면서 한층 무거워졌다. 내무부는 지난2월 비상국무회의에 26가지에 이르는 내무부소관의 각종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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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성 재산에 중과세
내무부는 11일 하오 호화주택·별장·외국제 고급승용차·엽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복합·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중과세 하고 도시 주변의 임야와 공장의 기계 등 특수 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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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세법 개정·신설|시행령 법제처 회부
정부는 지난번 세제개혁에 따라 개정된 13개 세법, 1개 신설세법에 맞추어 그 시행령의 개정안 및 신설안을 마련하여 26일 법제처심의에 회부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개정안 ▲국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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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원 이하도 과세
정부는 조세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법제처 심의를 끝내고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개정안은 종전까지 농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과수원·다원·삼포·약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