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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개인재산 | 국가귀속안된채망실 | 개인재산으로 등기
8·15해방후 군정법령에따라 국내의 일본정부및 일본인 개인재산은 매매될수없고 정부재산으로 귀속되어야하는데 정부(전 관재처)의 소홀한 행정으로 정부가 수립된지 20년이 지나도록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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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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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후에 의원비서도
속보=[4천만원 공갈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최대현부장검사는 10일 구속된 전광렬(29·서울성동구신당동428)등 11명이 일진실업(대표 신근일)에서 서울성동구논현동68의1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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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싸고 이견
지난 6윌 15일 노동쟁의를 제기, 이미 조합원의 95·1%의 찬성으로 실력행사를 단행키로 태도를 굳히고있는 KSC종업원들에게『쟁의권을 줄 수 없다』고 23일 하오 국방부 병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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