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
“녹음 유언장, 카톡에 보냈다” 아들 기겁한 아버지의 실수 유료 전용
형식에 상관없이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유언장에 써도 될까. 유언장은 어떻게 써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최근 상속·증여·채무 문제로 ‘유언장 쓰기’에 관심을 갖는 이
-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
2월 출생아 수 2만명 붕괴…출산 많은 1분기선 처음
출생 절벽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월간 출생아 수가 1분기 중 처음으로 2만명 밑으로 내려갔다. 1분기는 출생이 몰리는 시기인데도, 저출생 파고는 피할 수 없었다. 24일
-
2월 출생아 2만명 아래로…출산 많은 1분기 중 처음
지난해 12월 4일 강원 양구군의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 절벽이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 월간 출생아 수가 1분기 중 처음으로 2만명
-
내연녀 10명 나라마다 있었다, 남편 ‘글로벌 불륜’의 비밀 유료 전용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요?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각기 다른 사연으로 모이는 이혼 상담소에서 내담자들이 가장 많이
-
건강도 상속도 챙겨준다…‘보증금 3000만원’ 실버타운 가보니 [고령화 투자대응④] 유료 전용
■ ‘고령화 대응 매뉴얼’ by 머니랩 「 고령화는 한국에서 상수가 된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2년 한국은 인구의 절반(47.7%)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잠재성장
-
'아빠 찬스' 논란 공영운, '편법 대출' 의혹 양문석도 환호 [방송3사 출구조사]
4·10 총선 지상파 방송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10일 오후 6시 경기 화성시을 선거구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공시가 오르기 전 물려주자” 부동산 증여 한달새 20% 늘었다
━ 3월 신청건수 1만9336건 부동산 증여 신청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 정부의 공
-
“공시가격 오르기 전에 물려주자”…부동산 증여 1년 만에 최대치
지난 3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부동산 증여 신청이 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세금 부담을 낮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화성을 토론회 공방…이준석 "굉장히 매너 없어" 공영운 "선거 분탕질?"
2일 CBS 라디오 토론회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왼쪽)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사진 유튜브 캡처 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
-
민주당 "양문석·공영운, '공천 취소' 세종갑 경우와 달라…대응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양문석(左)과 공영운(右)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11억원 편법 대출 의혹에 휩싸인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와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고가의 건물을 증여
-
'아빠찬스' 또 터졌다…野양부남, 두 아들에 한남동 주택 증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후보. 뉴스1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양부남 후보가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젊은 부모들 '똑똑한 증여'…왜 16만원 아닌 18만9000원일까
월 18만 9000원씩 10년간 미국 주식 펀드로 적립식 증여 KCGI자산운용이 최근 4개월간 자사 고객의 펀드 증여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3040 젊은 부모는 이 같은
-
이종섭 결국 사퇴…윤 대통령, 당 요구 수용
━ 총선 D-11 판세 바꿀 계기 될까 불과 20여 일만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처지가 역전됐다. 다수당을 꿈꾸던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때(103석)만큼 참패하는 것 아
-
"양문석 뒷구멍 대출" "이종근 드라큘라"…與 '이∙조 심판' 본격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경기 안양시 만안구 삼덕공원에서 최돈익(안양만안), 임재훈(안양동안갑), 심재철(안양동안을) 후보 지원유세를 하
-
대학생 딸 명의 11억 대출, 군인 아들에 30억 집 증여…민주당 후보들 잇단 논란
4·10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잇따라 부동산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는 20대 대학생 딸이 부부의 강남 아파트를 담보로 11억원의 대출
-
딸 명의 11억 대출, 아들 30억 주택 증여…野후보들 부동산 논란
22대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대 대학생 딸이 양 후보 부부가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10억원이 넘
-
선진국은 상속세↓, 한국은↑…“편법 탈세 키우는 부작용”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상속세율을 낮추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만 상속세율이 높아지고 있어 부(富)의 해
-
'아들 증여 논란' 공영운 반격 "이준석 15억 벌고 세금 4600만원"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지난 6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화성을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에게 실거래
-
노정희 대법관 비상장주 12억…임병렬 법원장·가족 코인 7억대 [재산공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 출석해 거액의
-
김남국 가상자산 78종 15억 신고…7개월 새 7억 늘었다 [재산공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국회의원 291명의 재산 신고 내역(지난해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총액 500억원 이상을 신고한 두 의원을 뺀 나머지 289명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