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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정간물 발행인 의원입후보 자격있다”/대법원 첫판결 내려
공보처에 정식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라도 연1회 이상 발행하지 않은 명목상의 정기간행물이나 친목단체 회원에게만 배포되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격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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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파문 우려 투표뒤로 결정 미뤄/정주영씨 자격시비 무엇이 문젠가
◎「반년간 동호인회지도 언론인가」가 초점/관계규정 모호… 선관위선 엄격해석 시사 정주영 국민당 대표가 1년에 2회 발행되는 『체육동우회보』의 발행인으로 서울시에 등록됐음이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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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법상
제l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통령의 선거)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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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간행 2권의 자료집
1948년5월10일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이래 우리는 다섯차례의 대통령선거와 일곱 번의 국회의원선거를 치렀다. 이들선거를 관리해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의 선거제도, 선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