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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중대법…대법은 산업안전법 형량 10년6월로 늘렸다
지난해 9월 김영란 양형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 104차 양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기자협회 국회가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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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들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8일 도청 출입기자실을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산재 사망률 1위 오명’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중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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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중대재해 윗선 처벌한다며 장관·지자체장은 뺐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정안이 논란의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와 오너까지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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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지각 심사…정의만 갖고 반나절 갑론을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상정·심의했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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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지자체장은 빼고 경영자만 처벌?…꼬이는 중대재해법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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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약속 뒤에도 안갯속 중대재해법, 남은 쟁점 세가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이 15일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국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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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 연거푸 뒤통수 맞고도 "공수처 찬성" 외친 정의당, 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6월 정의당이 발의한 당론 1호 법안이지만 6개월째 국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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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중대' 거부하는 정의당, 논평서 "文 뒤통수" 표현도 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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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통수 맞은 정의당…본회의 참석이냐, 필리버스터 동참이냐 고심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9/뉴스1 6석 정의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