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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주도가 영리병원 허가한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
제주도에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허용됐다. 김대중 정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한 지 16년 만이다. 투자개방형 병원을 수용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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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병원은 미용ㆍ피부 전문…중국 의료관광객이 주 타깃
5일 조건부 개원이 허가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서귀포시 녹지국제병원 전경. [뉴스1] ━ 투자개방병원 첫 허가 투자개방형 병원(일명 영리병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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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대통령 특위 증세안 제동걸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셋째)이 4일 오전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아우스빌둥 민관협약식에 참석해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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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내 처치료 인정…이국종 지적 외상센터 수가 일부 개선
이국종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센터장이 지난해 11월 북한군 귀순병사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아주대 이국종 교수는 경기소방안전본부 헬기로 중증외상환자를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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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에 건보 진료비 70조원 육박…노인 진료비가 40%
노인들이 많이 찾는 요양병원의 다인실 모습. [중앙포토] 노인의 병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가 70조원에 육박했다. 노인 진료비 비율도 전체의 4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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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연령 높을수록 자주 이용…요통ㆍ염좌 치료 목적 많아
한의원에 있는 한약재료함. 한방의료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포토]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가보면 침이나 뜸, 부항을 맞는 노인 환자를 쉽게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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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국토부-복지부 방관 속에 한의사의 ‘캐시카우’ 된 자동차보험
대형 한방병원 한 곳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빅5’ 종합병원 전체와 맞먹어… 과잉·허위진료로 보험료 부담 가중되는데도 관계 당국은 ‘모르쇠’ 한방병원업계는 2014년부터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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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직·퇴직자 건보료 폭탄 최장 3년간 피한다
지난 8월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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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6억짜리 임대등록 땐 혜택 없어… 강남 아파트는 빠진 대책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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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2000만원 소득세, 등록자는 7만원 미등록자는 84만원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주택 한 채만 임대해도 재산세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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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8년 임대, 연 2000만원 임대소득세 14만원→7만원 '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28일 충북 청주시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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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다주택자 '출구' 열었다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임대소득 年2000만원 이하 소득세…미등록84만원-등록7만원 지난 8월 청와대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고 있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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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용 약제, 추가 건보 적용…본인 부담 6만원→8000원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 여성 시술에 쓰이는 약제 성분이 추가로 건보 적용 대상이 된다. [중앙포토] 난임 시술에 쓰이는 약제 성분 2개에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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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페북 라이브 토크쇼라면서 … ‘난임’ 댓글엔 눈감은 복지부 장관
19일 오후 5시 서울 강남 베스트웨스턴호텔 옥상정원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타났다. 옥상에는 텐트·천막이 설치돼 있어 캠핑장을 떠올리게 했다. 여기에서 박 장관 취임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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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당신] 늙어선가? 숨차고 어질어질 …‘100세 시대 청구서’ 온 건지도 몰라요
━ 홍그루 교수의 건강 비타민 50대 중반 남성 환자가 18일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심초음파 기계로 심장 판막 검사를 받고 있다. [김춘식 기자]한국인 사망 원인 2위는 심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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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보장성 강화' 복지부, 첫 출발부터 꼬이나…내년 재원 확보 '글쎄'
정부는 2022년까지 건보 보장성 강화에 31조원을 투입하지만 건보료 인상과 국고 지원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재정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중앙포토] 이달 들어 31조원 규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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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2009년 10월 이전 계약은 유지가 유리
회사원 박모(35)씨는 허리 통증으로 최근 병원을 찾았다가 가벼운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MRI를 찍은 비용 50만원이 들었지만 지난 5월 가입한 실손보험 MRI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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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 부담했던 아동 입원비, 올 연말 5%까지 낮아져
━ 피부 와닿는 변화는 무엇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목표는 사회 안전망 강화와 가계 파탄 방지다. 우선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이 필수적으로 쓰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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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와의 전쟁]변화④MRI·초음파, 고가 항암제 부담 던다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발목 혈압을 재며 초음파로 다리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중앙포토] 병원에서 흔히 받는 검사가 MRI(자기공명영상)와 초음파다. 이 두 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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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와의 전쟁] 변화② 내년 2~3인실 건보 적용된다
상급병실(1~3인실), 선택진료, 간병. 이 항목들은 평소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로 꼽힌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비급여와 함께 연간 6조원 가까운 3대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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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당신] 치료제 없어서, 있어도 비싸서 … 이중으로 고통받는 희귀암 환자들
2015년 6월 서울대병원에 33세 여성 이모씨가 호흡곤란으로 실려 왔다. 검사 결과 이름도 생소한 ‘NUT 정중선암’ 4기였다. 종양이 가슴(흉곽)까지 퍼진 상태였다. 정중선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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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5억, 최고세율 40%' 적용되는 수퍼리치는 누구? 국세청, "약 1만8000명"'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비판에 여당은 여론의 반발이 덜한 ‘수퍼리치’ 증세를 들고 나왔다.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40%에서 42%로 올리자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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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아동수당에 고교무상교육까지…재원조달이 관건
경기도 양평의 개군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다. 19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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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주택대출도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갚아 나가야
주택담보대출에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6월 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농·신·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조합과 금고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