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존속폭행

"가정불화 다 아빠 탓"…30대 딸이 자려고 누운 부친에 한 짓

가정불화의 원인이 이혼한 아버지에게 있다고 생각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

30대 며느리, 이혼소송 중 60대 시어머니 폭행…벌금형

[뉴스1]   법원이 이혼소송 중 시어머니가 사는 집에 침입해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조윤정 판사는 주거침입과 존속폭행 혐

[6.4 지방선거] 8551명 중 40% 전과 … "기초 후보 잡범 출신 많아"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6일 서울 광화문 하수관로를 점검하고 있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 합 후보가 서울 상도동 한 카페에서 ‘동작맘’ 회원들의 고민이 담긴 그림을

'존속 폭행' 처벌 강화한다

말다툼 벌이다 한밤중에 야구방망이로 이웃집 유리창을 부수겠다고 겁을 준 A씨와 대낮에 흉기로 이웃을 다치게 한 B씨 중 누가 더 엄한 처벌받을까. 두 사람 모두에게는 폭력행위 등

폭력범에 「특별노역」부과

대검찰청은 31일 절도범등에 대한 형을 가중하고 전파자인 폭력배에게도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여 특별노역형을 마친자에 대해서는 면소의 특전을주어 이들을 선도할것을 골자로하는 「폭

법무부는 현행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에서 폭력범에대한 형을 가중하고 있는데도 폭력범이 감소되지않고 증가하는 이유가 근로정신의 결여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대한 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