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제한

속수무책…게잡이 일어선횡포

【부산=이춘원기자】 동해공동규제수역에서 일본의 게잡이어선들이 최근 우리나라꽁치잡이 유자망어선들의 그물을찢는등 갖은횡포를 부리고있으나 한일어업협정에는 공동규제수역에서의 조업에관한 구

자갈 파낸 웅덩이 안 메워 익사사고 나면 형사책임

서울시는 21일 모래·자갈 채취 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이 처분기준은 모래 또는 자갈 채취자가 허가

세은 개발차관 4천만불 보증협정을 의결 각의

국무회의는 22일 국내민간기업의 생산시설 및 자원의 개발자금전대를 위한 IBRD(세계은행)와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간의 4천만「달러」 차관협정에 대한 보증협정을 체결할 것을 의결했다.

서울도심공장·시장 등 시설억제

서울시는 11일 특정시설 제한구역을 설정, 한수 이북 중심반경 5㎞안의 도심지역에는 공장·대학 또는 전문교·중앙도매시장 및 백화점·고속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정류장 시설을 억제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 전역 수질보호지역으로

서울시는 28일 공해방지법 제3조 및 동 시행 규칙2조 규정에 따라 한강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전역을 한강 수질보호 지역으로 지정, 공포했다. 지난해 7월 21일부터 발

토지이용 제한조치의 종류

수도권 주변의 개발 제한구역 지정 조치를 계기로 토지 이용제한의 종류를 살펴보는 한편 추석을 앞둔 금후의 쌀 수급·유통 및 가격추세 등을 전망해보면-. 건설부는 도시의 효율적인 개

북양 출어…계속되는 진통|연어·송어 있기에 황금 어장

세계의 황금어장인 북태평양 연어·송어잡이 진출을 시도해 온 우리 정부와 업자는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의 강력한 「브레이크」에 걸려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 업자의 북양 출어를 지

일서 악랄한 어로방해|북양어선단 제l진 귀국

【부산=나오진·황성근기자】북양어장 개척의 꿈을안고 지난 7월29일 떠났던 삼양수산 소속 북양어선단 제1진 6척(선원90명)이 그동안 5천여「킬로」의 긴 항해를 마치고 30일 하오6

「베링」해는 연어·송어·청어·게 등의 중심어장으로 동경 175도를 한계선으로 서「베링」해는 일·소 어업협정구역, 동「베링」해는 미·일·가 협정구역으로 나누어wu al·일·가 3개

활동에 따라 달라질 판도-한·일 어업공동위에 거는 기대

한·일 어업협정발효 후 2개월8일만인 지난25일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이하어업위라함)가 정식으로 발족, 협정에 따른 수역 및 규제 사항의 「관제탑」이 마련되었다. 20년 동안의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