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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운기 개조 못한다,

    정부는 자동차사고율의 절반수준에 이르는 경운기 등 농사용 차량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해 경운기 등에 대한 교통규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임의개조·조립을

    중앙일보

    1984.05.05 00:00

  • 오늘부터 새 교통범칙금 적용|최고 50%까지 올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1일부터 보행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제도가 적용 실시되고 교통범칙금이 최고 50%가량 인상 적용된다. 또 면허정지항목도 종전의 18개 항목에서 28개

    중앙일보

    1982.06.21 00:00

  • 교통위반차 처벌 완화

    치안본부는 20일 교통법규위반 행위 가운데 속도위반 등 통고처분사항 33개 항목에 대해서는 오는 3월1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하지 않도록 통고 처분제 운영을 개선하고 취업운전

    중앙일보

    1975.02.20 00:00

  • 「교통사고 처벌」크게

    내무부는 현재 실시중인 교통사범(운전사)의 처벌제도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의 2중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교통사고 방지 및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중앙일보

    197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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