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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접견 제약 완화를
서울 제1변호사회 (회장 임갑인)는 6일 최근 형사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사들의 접견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지 혹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 황산덕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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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권의 문제
최근 변호인의 변호권의 수속문제가 새삼 세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동안 법정변호로 인해 구속 기소된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피의자와의 교통 때문에 징계 기소된 변호사가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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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때문에 골치|닉슨 미국대통령
69년 가을 「카리즈」해의「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관저를 한바탕 당황케 했던「도널드·닉슨」(59)의 행각은「닉슨」미 대통령이 변변치 못한 형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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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의 면회를 거절
김대중 신민당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김홍준 군의 변호인단 (주설윤씨 등 4명)은 11일 하오 마포 경찰서에 홍준 군의 면회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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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