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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직권남용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명시하고 있다.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중죄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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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최장집의 ‘관제 민족주의’ 경고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민족주의적 열정은 정치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민족 자체는 숭고하다. 거기에 주의라는 이념이 붙고 열정이라는 불이 더할 때 숭고함은 사라지고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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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조치 취하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폐와 혈관, 뇌 속에까지 스며드는 미세먼지 얘기다. 과장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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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파괴” "결격사유" 원안위원 위촉 두고 나경원-김의겸 충돌
야당 추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 후보자 2명을 청와대가 3개월 이상 위촉하지 않는 것과 관련, 한국당과 청와대가 5일 충돌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를 무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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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거부 사건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테러와 사고 등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자력 발전을 보호하고 방사능이 국민 안전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평가하여 원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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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를 수 있나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민주당 이철희 의원 등이 발의한 ‘5·18비방 처벌법안’은 정부의 견해와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을 붙잡아 감방에 보내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법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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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사조직이냐 공조직이냐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인석 판사)는 대법원의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및 지원에 대한 예규’에 따라 설립된 판사들의 15개 단체 중의 하나다.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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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린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검사에게 검사의 명예가 있다면 장군에겐 장군의 명예가 있다. 지난 금요일,서울중앙지법 425호실은 김관진(70) 전 국방장관의 유죄를 논고하는 천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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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손혜원이라는 불길한 먹구름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어제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은 국민 전체를 상대하기보다 이른바 ‘문빠’를 향한 선동 이벤트처럼 보였다. 뻔뻔스럽다고 느낀 사람들이 적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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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노영민, 탈원전 출구전략 마련하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정권의 목엣가시는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을 계속 하자니 공기는 더러워지고(대만 국민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시킨 가장 큰 이유가 미세먼지 발생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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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신재민의 진실은 살아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히틀러와 스탈린 시대를 경험한 조지 오웰(1903~50)의 소설 『1984년』은 전체주의에 관한 완벽한 설명서 중의 하나다. 1984년의 세상은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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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노무현 그리워하는 우파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피고인으로 지난주 법정에 선 김경수 경남지사는 5년이 구형되자 “나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외쳤다. “노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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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대통령이 놓친 세 번의 타이밍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정치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치면 곤란하다. 순식간에 정권이 내려앉고 나라가 망가질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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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원자력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으려는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반문(反文)국민연대’ 논의가 활발하다. 문 대통령의 기이한 정치 행각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친박·비박·태극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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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이재수 “60평생 잘 살다 갑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내일 아침 삼성병원에서 장례가 치러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는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로 마무리된다. 검찰 수사로 고통받다 투신한 사람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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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KT 화재’ 허위보고·직무유기 의혹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KT 아현빌딩 화재’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관계자들의 입에서 복구와 보상 얘기만 흘러나오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과 책임 문제는 거론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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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탈원전 폭력’을 국민이 제압한 대만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지난 토요일 대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좌파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국민이 폐기해 버렸다. 대만은 지방선거 때 국가 현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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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권력이 시장 흔들면 자본이 떠난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증권선물위의 결론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6개월 전 내린 것과 동일하다. 그는 국회의원 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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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심리지리학자인 콜린 엘러드라는 사람의 최근 저서다. 공간의 배치와 구조, 미학이 인간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흥미롭게 논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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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이선권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북한 이선권의 냉면 폭언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해명이 염장을 지른다. 그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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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기자에게 취재원 밝히라는 폭력
처음엔 좀 특이한 분이라고 여겨 모른 척하려 했는데 두 번째 당하고 나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관(45·성남 분당갑) 의원 얘기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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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실 만족 못 시킬 자료"···한미硏 폐쇄 장하성 개입 의혹
한미연구소(USKI) 폐쇄 과정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 수뇌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자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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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구글과 민주당의 수상한 유착 의혹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구글이 한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다. 야당 지지자들이 주된 시청층인 ‘고성국TV’에 생방송 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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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기의 시시각각] 한국의 콩고 민주주의 위협 사건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청와대·외교부·선관위에 대외비로 보고됐던 ‘2017년 12월 7일, DR콩고 주재 권기창 대사의 외교 전문(電文)’을 읽어보면 주요국 외교관들의 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