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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공수처 싸잡아 비판…“공수처 검사 ‘전속기소권’ 없어”
7월 26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기소 유보부 이첩’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논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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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규원만 빼고…검사사건 400건, 검찰에 떠넘긴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등을 검찰이 자체 수사해서 처리하라며 넘긴 사건이 4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검찰이 수사를 마친 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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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소환 불응' 이성윤 "김학의 사건, 공수처 안보내면 위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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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황제조사’ 김진욱, 공익신고인에 검찰 고발당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법조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22일 취임 2개월을 맞은 김진욱 공수처장의 행보가 잇따른 논란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은 최근 김학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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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과도한 여당의 김경수 판결 비판, 사법권 독립 흔든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리셋 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판결은 비판에서 자유로운 신성불가침 성역이 아니다. 판결도 사람이 하는 이상 사실 판단의 오류와 법률 적용의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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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수사지휘권은 특권이 아니다
권석천논설위원 “나랑 자꾸 라이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 스폰서 검사와 스폰서 형사의 뒷거래를 다룬 영화 ‘부당거래’에서 검사가 형사에게 던진 경고다. 공교롭게도 이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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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국세청 고문과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한 조세전문 변호사
국민으로서 정당한 세금은 납부해야 마땅하고, 이를 위해 국세청의 조세행정에도 협조함이 타당하다. 하지만 모든 조세행정이 항상 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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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종시와 국민투표의 잘못된 만남
세종시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최근에는 ‘국민투표’까지 거론되고 있다. 바로 정치가 법이 되는 순간이다. 국민투표에 관해 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말하면 세종시 문제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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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건희·서청원 특별사면 건의
법무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 등 정·재계 인사 수십 명에 대한 연말 또는 연초 특별사면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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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전 회장 사면·복권 건의 법무부 검토 신속히 마칠 것”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 건의와 관련, “신속히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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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감시카메라 노사갈등 새 불씨
"명백한 노동·인권탄압이다."(광명시 K병원 노조) "보안 및 업무활동 관찰을 위한 사업주의 권리다."(병원측) 작업장 내 폐쇄회로 카메라CCTV)가 노사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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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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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금에 의한 대일 구매
재정 차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청구권자금에 의한 모든 물자 및 용역의 구매는 조달청의 공개입찰을 표하여 공급자를 결정하되, 경낙자가 결정되면 조달청장은 그 계약체결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