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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광태(60ㆍ15기) 현 대전고법원장이 임명됐다. 새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57ㆍ18기) 춘천지방법원장이 자리한다. 대법원은 28일 법원장과 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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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부의 진보 배제는 위법인가···블랙리스트 운명의 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현직 시절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보수주의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예술 단체의 연극과 영화, 전시, 도서 지원금 선정에 개입하고, 좌파 성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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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공정 재판 우려”…항소심 재판장 교체 신청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 2워 13일 호송차로 가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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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피해자에서 '성폭행' 가해자…이윤택의 '영욕'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명륜동 극장 30스튜디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 과거 성추문 행적 드러난 '친문 인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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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조윤선은 법정구속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뒤에서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함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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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변호인 "지원배제 쪼잔한 일이지만 헌법 위반 아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제때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해 항소가 기각될 위기에 처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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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위기' 면한 김기춘…법원 '직권 심리' 하기로
26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법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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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위기’김기춘…출구는 재판장의 예외 인정 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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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의 비선실세' 이임순 징역형, 없었던 일 되나
지난해 12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이임순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가 답변하고 있다. 앞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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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 6년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최경호 기자.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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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지로버 판사' 뇌물 무죄로 ‘직무관련성’ 논란 재점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타는 레인지로버 [노동신문] 서울고법이 지난 6일 ‘레인지로버’ 판사의 형량을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하자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