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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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 관련 11명에 징역 7년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만조부장판사)는 12일 서울민추위결성 및 대학가 유인물 「깃발」제작과 관련, 문룡식피고인(27·서울대국사3)등 서울대생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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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범에 2심 형량높여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정만조부장판사) 는 18일 18차례나 부녀자가 있는 집만을 골라 상습강도행위를 해온 김현범피고인 (27·인천시구월동) 에게 특가법 (상습강도) 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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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많다고 감호요건 안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만조부장판사)는 8일『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 재범의 가능성은 같은 범죄전과가 많은 것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범행동기·수단·범행후의 정상·연령·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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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 재판부기피|서울고법, 항고 기각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만조 부장판사) 는 11일 미문화원사건 변호인단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사건 담당재판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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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이다-아니다"병풍놓고 주부-고화상 고소에 맞고소
구한말 동양화의 대가인 심전 안중식(1861∼1919년)의 10폭 병풍을 놓고 가짜시비가 대법원까지 번졌다. 심전 안중식은 청전 이상범의 스승으로 서화협회초대회장을 역임한 구한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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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시위관련자 4명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6부(재판장 정만조부장판사)는 31일 도시산업선교회관앞에서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엽(20·장로회신학대2년) 조성호(22·서울산업대화공과2년)피고인등 4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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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지 안쓴 당좌수표부도 법원선 유죄를 선고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당좌수표의 부도에 대한 유·무죄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법원의 해석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법무부는 「발행지가 기재되지 앓은 당좌수표가 부도났을 때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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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동대생 3명 징역1년씩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정만조부장판사)는 4일 교내시위를 선동해 구속, 기소된 전 동국대학생 김형민(22·물리학과3년)·김용식(23·임학과3년)·김성욱(22·선학과1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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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적발후 훈방|직무유기 아니다"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정만조부장판사)는 27일 도박판을 적발한뒤 판돈을 나눠가진 전영등포경찰서 여의도파출소장 두원균씨(38)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및 횡령사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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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경합범에|부산지법 형량바꿔
【부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정만조부장판사)는 26일 긴급조치9호해제에따라 긴급조치경합법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김영민씨(27 제주도북제주군한경면두모리2394)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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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서 면소 판결
【부산】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재판장 주재우 부장판사) 와 제5형사부 (재판장 정만조 부장 판사)는 11일 대통령긴급조치 9호 해제에 따라 지난8일 구속취소를 결정, 석방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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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경신부·고영양목사도 풀려.
8일상오4시30분쯤 대구교도소에서 흰바지·저고리 차림의 오원춘씨(30·「가통릭」농민회 안동교구영양군청기면분회장)와 정호경신부 (38·안동교구청사무국장)가 맨먼저 출감했다. 오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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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살인 범인에 부산지법 사형선고
【부산】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정만조 부장판사)는 28일 동래토막살인사건의 범인 이양길피고인(25·부산시사직동146의4)에게 살인및 사체 손괴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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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발언 무죄
서울형사지법항소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 정만조 정귀호 판사)는 17일 상오 대중당의 서민호 의원의 반공법위반사전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반공법(4조1항)에 해당한다해도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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