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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축소따른 해고 공정생 없으면 무효
회사가 사원을 해고할 때 회사의 기구 축소나 변경 때 사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인사 관리 규정에 근거했더라도 구체적인 객관성을 잃은 해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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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형집행
서울형사지법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되었던 위장제순문첩리수근(상)이 3일상오11시55분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이수근은 이날상오 서울지검 공안부 김병하검사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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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사형확정 상소권 신청 기각
서울 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감원부장판사)는 10일 통일혁명당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사현을 선고받은 후 항소기간을 넘겨 형이 확정된 후 상소권 회복신청을 냈던 김종태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