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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前 대법원장 구속…'大'자 쓰인 이규진 수첩 결정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57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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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도 징역형 받았다"···양승태 영장심사 치열한 난타전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은 오늘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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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나는 왜 방조범이 되었나
권석천 논설위원 지난주 금요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 발표를 현장에서 지켜봤다. 그가 검찰청으로 출발한 뒤에도 한동안 같은 자리를 서성였다. 앞을 가로막은 건 4년 전 기억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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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3일 만에 2차 소환조사…영장 청구 이어지나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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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수첩에 ‘大’자 표시…양승태 구속 가를 스모킹건
전직 대법원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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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 양승태 ‘임종헌 판박이’ 전략
“동료·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해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임종헌)”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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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사람이 했다”…‘임종헌 판박이’ 전략 구사한 양승태
“동료ㆍ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 해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5일, 임종헌)”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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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나지 않는다"…양승태 구속 가를 '세가지 스모킹건'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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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불려간 ‘대법’
'사법 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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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양승태, 대법원장 직무 범위가 최대 쟁점
검찰이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하는 데 성공했으나 혐의를 입증해 내려면 넘어야 할 고비가 여럿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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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승태 검찰 조사 ‘법 앞에 평등’ 원칙 지켜라
어제(11일) 아침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 9시가 가까워지자 수백여 명의 사람들과 차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 “인권 좋아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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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법원 대표로 조사받는 것 아냐…혐의 전면 부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양 전 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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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서 조사, 호칭은···양승태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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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 동향 파악 양승태가 지시' 진술 확보
지난해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양 전 대법원장 모습. [연합뉴스] 양승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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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이 기업이라면 법정관리 받을 상황 아닙니까
━ 사법농단 - 재판거래 의혹 속 형사 재판 법정 서울중앙지법 5층 형사법정. 연초 휴정기 인 지난주엔 구속사건 등 일부 재판만 진행돼 한산했다. [권석천 기자]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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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과 갈등설에 '세부적인 의견 차이' 언급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사의 표명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15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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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김태우 "새누리 2명 사표 반발…환경부가 문건주며 말해"
━ 감찰 결과 나온 날 울분 토한 김태우 수사관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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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측 "공소장 하나로 여론 심판…준범죄자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중심에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1] '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사법농단 관련 문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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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비위 판사 8명 징계…"정직 과해" vs "솜방망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회부된 판사 13명 중 8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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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문서 이름이 꾀꼬리···수사 피하려 파일명 세탁?
6일 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공식 문서의 파일명을 '꾀꼬리' 등으로 바꿔놓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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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에 모인 108명 판사 대표들, ‘법관 탄핵’ 논의하나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3차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다. 당시 법관대표회의에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 생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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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받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삼성바이오 거래 정지] 후폭풍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내고 검찰 고발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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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지원 판사 6명 “사법농단 의혹 연루판사 탄핵 촉구하자”
지난 8월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 다수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심의관)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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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의 빅엿' 쓴 서기호 전 판사, 양승태 대법원이 고의로 잘랐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자신의 판사 재임용 탈락과 불복 소송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서 전 의원이 2011년 12월 페이스북에